큰사진보기
▲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중국집 배달원과 편의점 알바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 설립을 시흥시의회가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아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흥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지원센터 설립이 무산되자 시흥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지난 2012년부터 지원센터 건립을 주장해온 '민주노동자시흥연대(아래 시흥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흥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시민들 기대를 거부한 폭거"라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4명의 시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시흥연대는 "민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시의원들을 겨냥해 분통을 터뜨렸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한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6명 의원 가운데 4명으로 홍원상·홍지영·손옥순(새누리당) 의원과 이복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정 시화노동정책 연구소 소장 등 시흥연대 각 산하단체 대표와 김영호 민주노총 안산지부장, 이미숙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장, 이재용 진보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반발...천막농성 들어가

큰사진보기
▲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천막을 치기 시작했다.
ⓒ 민주노동자시흥연대	관련사진보기

시흥시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절차' 때문이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2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흥시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민간위탁자를 공모했던 것.

홍원상(새누리당) 의원과 이복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흥시가 절차를 어겨"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몰라서 그랬다"고 설명하면서도 "공모를 먼저 하든 동의를 먼저 받든 절차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 역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하나만으로 (시흥시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했다.

김수정 시화노동연구소 소장도 "동의를 받기 위해 (나중에라도)동의안을 올렸으니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은 당분간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본회의 재적의원 ⅓이상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거나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쉽지 않다. 이런 방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상임위를 무시한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