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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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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19일)을 확정한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성급하게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및 민주수호 경남운동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가 제출한 17여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재판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치적 위기 상태에 몰려 있고,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충분한 절차에 따른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민주개혁세력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개혁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18일 오전 입장 발표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최고위원과 김동석․이천기․윤차원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이기에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다"고 밝혔다.


태그:#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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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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