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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인구너주간 조직위원회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대구경북 인구너주간 조직위원회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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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16명이 이 학교 교장의 상습 성희롱과 업무상 폭언을 해결해 달라고 대구시교육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오히려 경고처분을 받은 사건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에 올랐다.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에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을 떠나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내용과 청도 삼평리 송전탑반대 주민들을 향한 국가폭력 '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칠곡 아동 폭력사태를 다룬 일부 언론의 도를 넘은 취재로 피해자가 112 신고까지 해야 했던 '슬퍼하는 가족의 심경을 듣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다', 협동조합 공터가 대구시 동구 신기동에 신축건물을 지어 장애인 심리치료와 교육시설을 세우려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장애인 심리치료·교육시설이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가 선정됐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YMCA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2014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일을 이틀 앞두고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인권조직위는 5대 인권뉴스 외에도 여성인권과 이주노동자인권, 노동인권, 공권력, 자유권, 아동·청소년인권, 성소수자인권, 장애인인권, 사회권, 환경권 등 모두 28개의 인권뉴스를 선정했다.

"인권침해 사례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겨냥"

 대구시 동구 신기동 협동조합 '공터'가 새 건물을 지어 장애인 교육시설로 활용할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구시 동구 신기동 협동조합 '공터'가 새 건물을 지어 장애인 교육시설로 활용할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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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직위는 5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2014년 대구경북의 인권지표는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된 인권침해 사례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조직위는 또 "인권침해 사례는 매년 지속적이고 재반복되고 일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해고로 인한 인권침해를 언급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의 사례로 든 고용노동부의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애 혐오집단(호모포비아)에 의해 방해를 받은 사실도 예로 들었다.

인권조직위는 좋은 뉴스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야간시위 금지 관련 '한정위헌' 결정을 한 후 지난 7월 10일 첫 번째 무죄판결을 한 사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에게 내려진 벌금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 대구에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공사가 시작된 것을 들었다.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 함게하는 시민모임 대표와 이용수, 이수산 할머니,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이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 함게하는 시민모임 대표와 이용수, 이수산 할머니,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이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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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뉴스로는 대구시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내용과 이행정도가 가장 부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구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1회 인권교육 실시' 정도만 의무화하고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여성, 이주노동자, 농촌주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5대 인권뉴스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후보군을 확정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활동가, 지역 언론인, 대구시민 등 모두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확정했다.

한편 인권주간 조직위는 인권주간 행사로 오는 9일 오후 7시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모든 것이기에, 그 무엇도 아닌? 인권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10일 오후 6시 30분 <영남일보> 강당에서 '2014 대구경북 인권보고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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