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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인천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매립 종료’라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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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아래 매립지) 사용과 관련해 승부수를 띄웠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대로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 시장은 선거공약뿐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종료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쓰레기 매립지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향해 쓰레기 매립지 정책 전면 재검토와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이양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인천시·서울시·경기도) 단체장들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도 제안했다. '조건부 연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매립지는 매립장 4개로 구성돼있다. 1매립장(면적 408만 9000㎡)은 용량이 6400만 톤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됐다. 2010년 골프장 설립·운영 허가를 골프장과 친환경 레포츠 단지로 조성됐다.

현재는 2매립장에 쓰레기를 묻고 있다. 2매립장의 면적은 381만 1000㎡, 용량은 7837만 톤에 달한다.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3·4매립장은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인데, 현재 추세라면 2040년대까지도 매립할 수 있다. 분리수거 활성화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매립기간은 더 늘 수 있다.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지만, 인천시는 각종 홀대와 함께 희생만 강요하는 매립지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차별 문제 등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 정책에 맞서 매립지 사용 기간 문제를 주요 무기로 들고 나왔다. 유정복 시장도 현재까지는 같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20여 년 동안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악취 등은 물론, 도로 파손과 교통난까지 감내해야 했다. 특히 조성 당시와 달리 매립지 반경 5km 이내에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 등이 조성되면서 70만 명이 거주한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전임 시 집행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정치적인 득실만을 고려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 1후보지 서구 오류동 ▲ 2후보지 연수구 송도동 ▲ 옹진군 영흥면 ▲ 중구 운염도 ▲ 옹진군 북도면 일원 등 다섯 곳이다. 정치·경제뿐 아니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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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위치도.<시사인천 자료사진> 매립지는 매립장 4개로 구성돼있다. 1매립장(면적 408만 9000㎡)은 용량이 6400만톤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됐다. 2010년 골프장 설립ㆍ운영 허가를 골프장과 친환경 레포츠 단지로 조성됐다.지금은 2매립장에 쓰레기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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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인천에 있지만, 소유권은 서울시와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그 탄생 과정은 굴절된 한국 현대사와 유사하다. 1970~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수도권의 인구 증가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또한 급격히 증가해 1987년 말에는 서울지역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난지도 매립장의 매립이 거의 완료됐다. 결국, 1000만 서울시민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게 됐다. 성남시 등 신도시 등을 개발한 경기도와 군부대·1차제조업이 떠난 공단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 됐다.

당시 정권은 동아건설이 농경지로 조성하던 김포 매립지를 1988년에 반강제적으로 양수했다. 동아건설은 1980년 1월 14일, 당시 농수산부로부터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얻었다.

국가는 보상비로 523억 원을 지급했는데, 환경부가 150억 원을, 서울시가 이자 포함해 373억원을 댔다. 이를 바탕으로 매립 면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매립 완료 후 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면적은 2074만9000㎡. 1989년 6월 14일에 매립 목적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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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모습. <시사인천 자료사진> 수도권 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그 탄생 과정은 굴절된 한국 현대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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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때인 2006년 5월 29일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2016년 말까지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발급했다. 현재 58% 사용 중이다. 지난해 반입 폐기물은 333만 6000톤에 이른다. 지자체별 폐기물 반입 비율은 서울 48%, 경기 33%, 인천 19%다.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전량이 이곳에 매립되고 있다.

매립지는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소재하지만, 인천시는 매립 면허권만 가지고 있다. 매립지의 소유권(지분)은 서울시(71.3%, 350억 원)와 환경부(28.7%, 150억 원)가 가지고 있다. 인천시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서울시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공약에서 '인천 7대 공약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 10대 추진과제엔 녹색기후기금 유치, 마이스(MICE)산업 적극 육성, 부평미군부대·수도권매립지·굴포천 현안 해결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