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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10여명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성회비-수업료 통합 징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창열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국공립대학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돌려줘라"라고 판결했지만,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에 통합해 계속 걷겠다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2015년)도 예산안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1조3142억 원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서에서 국립대학 운영지원금을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최종 패소를 대비한 운영경비 지원으로 명시했다. 이 예산의 재원은 국공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명목으로 잡은 1조5201억 원 가운데 올해 신규로 증액된 국공립대학 운영지원금이고, 전국 국공립 대학이 학생들에게 걷는 기성회비 총액과 일치한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소송의 최종 패소에 대비해 기성회비를 수업료 수입으로 고스란히 전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고, 지금도 기성회비를 걷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등록금의 일부인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하는 것에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전국국공립대학생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성회비는 불법적으로 강제 징수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꼼수를 부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부모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에 대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성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가 고스란히 폐지됐으면 대학등록금 부담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졌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