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추진하기로 했던 고교까지의 전면 무상급식에 새누리당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물론 예산 결정권을 쥔 새누리당 군의원들이 무상급식 시행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하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기장군 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예산 배정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고, 군의원들은 기장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까지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 배정에 대해 의견을 바꿨다.
지난달 열린 심의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이 2명 참석했고 당시 만장일치로 안이 통과했다. 무상급식이 논쟁이 되자 새누리당 군의원들이 불쑥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고 나선 것.
만약 군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기장군의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무산되게 된다. 기장군의회는 총 8명 의원 중 6명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칼자루는 새누리당에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무소속인 오규석 군수를 발목 잡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새누리당 군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소속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 군수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면서 "건설 예산 등 다른 곳에 쓰여할 예산도 있는데 교육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심의위 당시 새누리당 군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심의위가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심의위원) 대다수가 좋아하니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 의원은 최근 식사자리에서 군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소신껏 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고리 1호기 폐쇄로 40억 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데 2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무상 급식을 시작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 문제가 정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객관성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40억 원의 세수 감소를 무상급식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장군에 확인한 '연도별 고리1호기 세입 현황'에 따르면 기장군이 고리1호기 가동을 전제로 지원받은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해도 지난 5년 평균이 14억2천4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삼는데, 고리1호기의 경우 노후 원전으로 애초 발전량이 적고 최근에는 잦은 고장으로 발전량이 더 줄어들어 예산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무소속 군수의 정책에 시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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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오후 부산 기장군청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오규석 기장군수는 최근 기장군이 결정한 전 학년 무상급식을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고 강조했다. |
| ⓒ 기장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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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지역 여론마저 이번만큼은 곱지 않다. <국제신문>은 26일자 사설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끼어들어 갈등에 한몫을 했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일단은 새누리당 기초의원들이 무소속 군수의 정책에 시비를 걸고 있다는 말을 듣기 딱 좋다"고 평했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보다는 '기장군의 실험'이 전국적 조명을 받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신문은 하 의원의 처신를 두고 "최근 자당 군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신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면서 "해볼 만한 시도면 정파를 떠나 먼저 돕는 길을 찾아보는 게 해당 지역 국회의원다운 처신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소신대로'라는 말로써 의사 전달이 충분히 됐는데도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규석 기장군수도 입을 열었다. 그는 "무상급식 확대는 군민에게 한 공약이었고 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심의위에서 새누리당 군의원들이 참여해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오 군수는 "고리1호기 폐쇄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를 거론하지만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70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의회가 제정한 교육경비 조례에 따라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의회가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