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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사진은 고리1호기(오른쪽)와 고리2호기 모습.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삭감돼 온 정부의 원자력발전 관련 홍보 예산이 4년 만에 증액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도 원전 홍보예산을 정부안에서 10억 원 증액한 64억 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납품 비리와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소위는 지난 22일과 23일 소소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원전 홍보예산 53억9000만 원에서 1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소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쟁점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곳이다. 이 안이 예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정부의 원전 홍보 예산은 매년 감액돼 왔다. 2011년 94억 원에서 2012년 85억 원, 2013년 76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6억 70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배분된다. 이곳은 지난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교과서에 수정 의견을 내는 등 일방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산자위 소속 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원전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 사업 예산'이라고 제시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국민을 일방적으로 세뇌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증액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없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10억 원이 감액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전 홍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