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에서 출범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두고 '무상복지'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는 반면, 여당은 무상시리즈의 연속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포럼을 출범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당장 내년부터 신혼부부 5만 쌍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만 채를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포럼을 출범시킨 다음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면서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며 야당의 정책을 '무상주택'으로 규정지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구호는 '무상복지'의 일환일까?
새누리당의 '무상프레임', 의도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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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의원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특화된 임대주택 마을을 만들고 싶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을 차근차근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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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주도한 홍종학 의원은 "무상 정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015년부터 신혼부부 3만 쌍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2만 쌍에게는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앞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들이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공짜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주택기금 104조 원 중 일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이라며 "이게 왜 공짜이고 무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임대주택 정책을 '무상복지'로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의 정책이 허경영식 공짜 정책인 것처럼 비친 데에는 본인들의 책임이 크다"라며 "마치 신혼부부 100만 쌍에게 집 한 채씩 공짜로 주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의도적으로 '무상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고, 문재인 의원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주는 걸로 왜곡하는 건 흑색선전이므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비난했다.
여 "재정 마련 비현실적"... 야 "필요 예산 넉넉하게 책정"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복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재정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야당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24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 원 중 3조 원 정도를 쓰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새누리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을 간과한 계산'이라면서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임대주택을 3만 호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877억 원, 융자 1조4503억 원, LH부담 1조878억 원 등 총 3조6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라며 야당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중 3조 원을 쓰면 된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10.30 부동산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추가 사용될 예정이라 내년도 여유자금은 최소 필요 수준인 약 12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더 이상 주택기금에서 빼올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역시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면 최소한의 여유자금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여유자금은 일종의 기업 자산과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을 쉽게 빼다 쓰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정책 자체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책을 제안한 홍 의원은 새누리당 등의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우리는 LH부담 예산을 제외하고도 3조1000억 원을 필요 재원으로 책정했다"라며 "LH 예산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여당보다 훨씬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을 짓는 데 꼭 4년이 걸리는 건 아니다"라며 "토지 등을 일찍 마련하거나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하면 2년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그는 "국토부에서도 내년도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써도 된다고 했다"라며 "12조 원을 무조건 남겨야 한다는 건 어디서 한 얘기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택기금의 사용 총액을 제한한 것"이라며 "총액 제한을 늘리면 여유자금을 그대로 두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비용을 끌어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