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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6개교 지정취소 확정을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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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1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반면,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됐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도 "조용히 법적 쟁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지정 취소 유예' 2곳, 일반고와 공존 선택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14곳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자사고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8개 학교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7개 자사고가 이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 중 운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숭문고와 신일고는 미흡한 점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과 지정 취소) 경계선상에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두 학교도 상대적으로 내실 있는 개선 계획을 냈다"고 전했다.

특히 숭문고와 신일고는 100% 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사고에는 상위 50%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선발 방법 때문에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할 수 있었고, 일반고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컸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가 신입생을 100% 추첨제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두 학교의 교장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지 않고 일반고와 자사고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성적과 무관하게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받아 좋은 학생으로 키우겠다'고 말씀했다"면서 "비정상적인 고교체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 취소가 확정된 자사고 6곳은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 입장에서 신입생을 뽑는다. 이곳의 재학생과 내년 입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교육부 "시정명령", 자사고 "법적 대응" 반발

교육부와 자사고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사유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인 2014년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사고 운영 평가를 완료했는데도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면서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운영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평가를 다시 추진했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거나 재협의 없이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 6곳 지정 취소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조용히 법적 쟁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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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자사고의 소송엔, 조용하고 차분히 대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6개교 지정취소 확정을 발표를 마친 직후 안경을 추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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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법적 쟁투를 동반한다, 차분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낳는다"면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가 일반고로서 신입생 선발하는 때가) 1년 남았으니, 차분하게 법적 쟁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싸우는 모양새를 보이면 좋은 것이 아니다,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인 자사고 지정 취소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옳지 않다, 그에 따른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금의 추세를 용인한다면, 현재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서열화를 넘어, 그 중간 중간에 더 많이 서열화된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면서 "이제 신분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따라 다른 신분이 유지되는 사회로 계속 갈지, 멈출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