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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위원장, 20대 총선 전 개헌 제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대 총선 전 개헌과 내년 남북정상회담 개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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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화살은 시종일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었다.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두루 비판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에서 예고한 대로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내용은 맨 마지막에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연설한 문 위원장은 먼저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가 급박하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완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다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운을 띄었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정면 비판... 개헌도 언급

특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경기부양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지금 세계는 '부채 축소, 소득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만 '나홀로 부채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국가 부채가 1천조 원 대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여당 내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라면서 부자감세 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성장 분배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 그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내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얘기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라"라고 예고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내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라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 반대세력까지 껴안아야"

정치권을 향하서도 뼈 있는 말을 쏟아냈다. 그는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잘 한 것은 과감히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라고 자성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지금의 여당은 야당 탓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이 실수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돌팔매질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에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국민대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반대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라며 "박 대통령은 지금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통합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설 맨 마지막에 거론했다. 그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MB정부 재정낭비 의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공무원 연금 등 현안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던졌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과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제로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며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