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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안행부 출신 공직자 재취업 지적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행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안행부 출신의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사장과 이사 등에 재취업으로 이어져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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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하루 200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7만6589명, 2012년 7만4365명, 2013년 6만818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21만9142명이었다. 초·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는 유학이 35.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관련 부적응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은 운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전국 200개 청소년 상담소 중 27%인 54개소에서만 두드림·해밀 프로그램(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8개소, 경기 7개소, 경북과 충남 각각 5개소 순이었다. 대구와 대전, 울산, 광주 등은 시립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상담소 단 1곳뿐이었다.

두드림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평균 10% 정도이며, 해밀 프로그램의 경우 5% 정도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여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체계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국에 상담소를 많이 만들어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더라도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정보와 계획을 갖게끔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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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부 에디터. "쓰는 일에, 그렇게 해서 당신을 만나는 일에 나는 어느 때보다 욕심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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