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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은 현 시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엄중히 위협했고, 그러한 위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후 3시 55분께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총성 10여 발이 청취 됐다"며 "북측이 정확히 몇 발을 사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탈북 단체가 이날 오후 2시께 전단이 든 풍선을 날린 이후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민간인 통제선 일대 우리 군 주둔지와 삼곶리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 등 일대에서 14.55mm로 추정되는 수발의 고사 총탄 낙탄을 발견했다. 낙탄 지점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5km 떨어져 있다.

군사적 위험 팽배한 휴전선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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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오후 6시 10분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 대응 태세를 유지하다 오후 9시께 발령을 해제했다. 지난 10일의 총격 상황에서 만일 북한의 고사 총탄 낙탄에 우리 주민이 사상하거나 우리 재산이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태가 어떻게 확대됐겠는가? 3배의 화력 대응을 기본으로 삼는 군 지침상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섰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군이 화력 대응을 한다면 충돌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였다.

휴전선 교전이 우리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온 나라가 전쟁의 틈바구니에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 휴전선은 사소한 실수에 의한 교전조차도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이던 5월 24일,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하며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단정 지으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적으로 금지했다.

더구나 그 해 11월 23일 해병대가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자 북한이 연평도의 해병대 부대 일대를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다.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포격전으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으며, 야전형 장성으로 평가받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지난 2011년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임진각 부근 서부 전선을 방문해 유사시 사격 대응 여부를 상부에 묻지 말고 현장 지휘관이 자체 판단해 신속히 대응하라는 내용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지시했다. 휴전선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응을 군 지휘부가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일임한 것이다. 이로써 휴전선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확전 위험성을 훨씬 높이는 상황이 조성됐다.

나아가 지난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중차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이 도발하면 주저 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국방부의 대북 대응 태세는 갈수록 적극적이고 단호한 공격 위주로 격화됐다고 총평할 수 있다. 상부 보고에 앞서 현장 지휘관이 즉시 대응하되 3배 이상의 화력대응으로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타격한다는 군의 입장은 사소한 총격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 속 '1달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이 살포 직후 터지면서 수천장이 주차장 주위에 뿌려졌다. 일부 대북전단속에 '1달러' 지폐가 있다.
▲ 대북전단 속 '1달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이 살포 직후 터지면서 수천장이 주차장 주위에 뿌려졌다. 일부 대북전단속에 '1달러' 지폐가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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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위험하다

북한은 지난 9월 13일과 1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전단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9월 20일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대는 이미 삐라 살포 행위를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천명했다"며 "결코 경고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리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삐라는 전시에 적진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후방 교란 수단이었다. SBS는 지난 2010년 6월 21일,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총 25억 장의 삐라를 살포했으며 북한군도 3억 장의 삐라를 살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시기 반북단체가 살포하는 전단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들어 있어 북한 당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당시 탈북 단체들의 전단을 실은 풍선에는 '북한 인민해방 전선', '북조선 인간 생지옥', '황장엽 선생 영생'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겨레>은 지난 9월 21일, 탈북 단체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영웅, 애국자, 개혁자'로 칭송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또한 지난 10월 11일, 탈북 단체들의 전단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 등 북한의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특히나 탈북 단체들이 뿌린 전단에는 1달러 지폐 1000장, DVD와 USB 저장 매체까지 포함돼 있었다. 돈으로 북한 주민의 관심을 사 북한을 비난하고 남한을 칭송하는 다양한 영상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충돌 원인을 제공하는 대북전단

탈북 단체들은 그동안 휴전선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멀리는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남측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북한 주민도 암암리에 한국 드라마와 노래에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조건에서 이 같은 전단 내용은 북한 주민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도적 측면보다는 북한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북한 주민에게 충격을 주고,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탈북단체가 내외의 반발에도 기어이 전단을 살포한다면 그야말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북한이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 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뒤늦게 밝혔다. 전단을 다시 살포한다면 전단을 격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삐라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탈북 단체들이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끝내 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면, 북한의 이른바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에 의해 남측이 피해를 입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게 된다.

북한군이 북한으로 넘어간 전단을 격추한 행위를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있는가?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내로 진입한 전단을 표적으로 사격한다고 했을 때, 사격의 원인이 되는 전단을 탈북 단체들이 제공했으므로 북한군이 전단을 목표로 사격할 경우 이를 군사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의 낙탄도 애초 북한군이 남측 주민과 시설물을 조준 사격한 것이 아닌 이상, 살상을 목적으로 사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군의 대응 지침상 북한군의 낙탄이 남측 영내에 떨어진다면 우리 군은 대응사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난 10일과 달리 만에 하나라도 남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군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의해 온 나라가 전쟁 위험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휴전선 접경 주민이 대피해야 하고, 확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슴을 졸여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시기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전단살포를 통한 한반도 정세의 긴장 격화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곽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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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충돌 야기하는 전단 살포의 위법성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국가의 명운을 위태롭게 만드는 '외환죄'에 준해서 다스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지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 재판에서 철저히 부정되었다. 강연 발언이 내란을 선동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9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탈북 단체들의 전단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 그 시점도 구체적으로 예고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범법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탈북 단체들의 전단살포가 우리 국민의 생존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원고는 <긴급토론회 :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발제문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 본 원고는 <긴급토론회 :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의 발제원고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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