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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장 설창일 변호사가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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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창일 변호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에 발제자로 나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하는 수소풍선이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탈북자 단체의 수소풍선이 길이 7미터가 훨씬 넘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은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은 기구류에 대해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라 명시하고 있어, "지상에서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서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 근거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일반적인 기구류는 지상의 통제없이 자체 동력만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단체들이 사용하는 수소풍선의 길이는 무려 12미터인 것으로 되어 있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7미터 이하의 무인 비행선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의 전단살포행위의 위법성에 다시 한번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군사력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

 민변 통일위, 대북전단살포는 "항공법 위반 맞다"
 민변 통일위, 대북전단살포는 "항공법 위반 맞다"
ⓒ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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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창일 변호사는 이어진 발제에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 행위가 항공법 이외에도 형법 제99조에 의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창일 변호사는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었고 이후 그러한 위험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전략수립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력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공개로 진행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행위가 남북 정규군 사이에 교전을 촉발했음을 돌이켜본다면,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군사상의 전략수립과 일상적인 군사력 운용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창일 변호사는 이외에도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업무방해죄,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민변 통일위원회가 파주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단살포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집단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창일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접경지역 주민들, 나아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국민생명 쥐고 흔드는 전단살포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채널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탈북단체들의 삐라살포에 의해 온 나라가 전쟁위험에 접어들면서 어렵사리 합의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위기에 처했다"며,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의해 "나라의 운명을 논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파주시민들이 처한 심각한 민생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소희 파주시의원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파주시민들이 처한 심각한 민생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소희 파주시의원
ⓒ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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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론자로 나선 파주시 시의원 안소희 의원은 지난 19일 총격전이 발생했을 당시는 "파주에 축제가 열려 25만 명의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다"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임진각 일대의 행사는 조기에 마무리되고 관광객은 물론 상인들도 철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소희 의원은 급히 대피령을 받은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은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교육팀장은 "전단살포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접경지대 주민들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확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인 이슈"라며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또 김은진 교육팀장은 "시민사회와 파주 주민들은 25일 살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며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통일이 중국,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경제발전 구상에 관심이 높다"고 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통일한국이라는 먼 미래 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주민들의 생명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전단살포 중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대응활동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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