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하자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원상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일선학교 특정감사는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11월 3일부터 20일간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개를 선정해 '2012~2013년 무상급식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등이다.

경남도는 음식재료 계약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친환경·우수인증 등) 위법사용 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혜행위를 중점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가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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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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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시·군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경남도는 2013년 401억4000만 원과 2014년 328억 8000 만원을 지원했고, 18개 시·군은 2013년 537억 5900만 원과 2014년 493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사회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감사가 없었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등 부조리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도교육청 "특정감사는 월권행위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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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일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는 월권행위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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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 일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가 월권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유 감사관은 2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특정 부분이긴 하지만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 각급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는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교직원들의 업무증가로 인한 교육력 손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 감사관은 "경남도의 이번 발표는 일부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급식 경비'란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무상급식 지원금의 일부를 급식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경남도가 굳이 무상급식 지원금을 순수 식품비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특정감사 계획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제시한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유원상 감사관은 "경남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급식경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 부분에 한해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