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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이번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 '여군 성범죄'에 대해 토론했다.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경기도 모 사단의 문모 중령의 성폭행 사건, 육군 참모총장의 군 범죄 '상병-병장이 문제' 발언까지 다룹니다. [편집자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우리 병영인권의 현주소는 한 마디로 '진단불가 상태'"라고 단언한다. 불치병 수준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병증을 정확히 진단 못해 무슨 약을 처방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한부 환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의 인권현실이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우리 병영인권의 현주소는 한 마디로 '진단불가 상태'"라고 단언한다. 불치병 수준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병증을 정확히 진단 못해 무슨 약을 처방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한부 환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의 인권현실이라는 것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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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고위 간부들이 성범죄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성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군 간부 연루 성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방송된 <오마이뉴스> 데일리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전날 김 참모총장 주재의 육군 장성 화상 교육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일어난 군 성범죄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의 군 인권실태 조사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상병과 병장이 변해야 우리 군이 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은 경기도 내 육군 모 사단의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다. 앞서 현역 소장인 17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최근 군 성범죄에 사단장과 육군 중령 등 고위 지휘관들이 연루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 총장의 발언은 의아하다. 김 총장이 이들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현역 병사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참모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군 수뇌부들은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헌병실장은 "순환주기에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며 법무실장은 "인권교육은 강화하겠다", 감찰실장은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김 참모총장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난다"며 "군 수뇌부가 군 성범죄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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