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날로그 시대 법"<br>다음카카오 대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사회

"현행법은 아날로그 시대 법"
다음카카오 대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여야 모두 벼렀던 국감서 이석우 대표 '선방'... "감청, 사회적 합의 필요"

14.10.16 20:26l최종 업데이트 14.10.16 21:57l

박소희(sost)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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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감청영장 불응' 고수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며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법 못 지키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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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이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다.

그는 지난 13일 "앞으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정해지면서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여당은 '법을 무시했다'고, 야당은 '검찰에 너무 순순히 응했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달랐다. 이 대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역시 '감청영장 불응' 문제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석우 대표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느냐, '감청영장 불응'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선언으로 이해된다"고 물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간첩사건이나 살인·유괴·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터져서 감청이 필요하면 국내업체 대표로서 응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감청영장 불응, 현재 법·제도 미비... 법질서 존중한다"

이석우 대표는 "법질서를 존중한다, ('법을 못 지키겠다'란 의미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청영장 문제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다. 현재 법·제도에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다. 그간에는 (수사기간에 협조하는) 의무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실시간 감청장비를 갖추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7일 정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 방식이 사용자들에게는 불안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더 엄격히 법을 해석, 감청영장에 불응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대표의 답변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감청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다음카카오는 그런 설비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감청영장을 집행하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둔 메시지들을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그런데 감청영장의 대상 시점은 현재 또는 미래다. 예를 들어 용의자 A가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감청영장 대상이 됐다면, 검찰이 그 영장을 10월 14일에 주더라도 다음카카오는 10월 17일 이후에야 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10월 16~17일 메시지를 10월 18일에 받아보면 '감청'이 아니다.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근거다.

이번엔 '메신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다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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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불려나온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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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말하는 감청장치는 하드웨어(설비)적인 것만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설령 그것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해도 저희가 설치할 의무도 없고, 그것을 서버에 부착할 계획도 없다. 또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도 장비를 갖춰서 저희가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진 않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다음카카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카카오톡은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라 공개된 포털 사이트와는 다른데 검찰이 왜 9월 18일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대책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려다가 문제가 됐다"며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법을 어기면서 안 지키겠다가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석우 대표는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감청영장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맞다. 그리고 9월 18일 검찰이 개최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저희 대외협력실장이 그 자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검찰한테 안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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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자 카톡 정보 털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에게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용혜인 학생과 600명 지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이 다 털렸다"며 감청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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