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넷마블이 구축한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 첫 화면. 이 업체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16일 현재 이 사이트의 접속을 막은 상태다.
ⓒ 이병한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엔씨소프트가 구축한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 첫 화면. 이 업체는 경찰·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보를 편리하게 넘기는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 이병한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16일 오후 5시 40분]

넷마블 등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업체가 경찰·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보를 편리하게 넘길 수 있는 수사기관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 수년째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기존 문자로 넘겨주던 방식에서 접근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간 업체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단순히 응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업체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며 검찰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잠깐 화면을 봐달라. 저 화면이 리니지라는 유명한 게임을 만든 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그런데 저 사이트가 일반 사이트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다. 다음 화면 보자. 이것은 마구마구 등을 서비스하는 넷마블의 사이트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조회하는 전용 사이트다. 밑에 내용을 보면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와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는 안내까지 되어있다.

저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업체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 수사기관이 어떤 요청을 했고, 저런 전용 사이트를 만든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자료들이 제공되는지,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는 업체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라."

수사기관 전용 게임회사 사이트는 무엇?... 업체 측 "오해"

이 의원이 국감장 프레젠테이션에 띄운 화면은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에서 운영하는 수사기관 전용 접근 사이트의 첫 화면이었다. 두 사이트는 공통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간단한 안내가 나와 있다.

한 사이트는 'CRIN(NCsoft for Criminal Investigators)'라는 제호와 함께 "기재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다른 사이트는 '넷마블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 페이지'라는 제목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허가된 기간의 접속 기록만 제공합니다"라고 적혀있다.

16일 오후 현재 엔씨소프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넷마블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넷마블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어젯밤에 (사이트를) 닫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포함한 IP와 접속일시일뿐 이름 등 개인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의해 발부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올 경우만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기존 문자로 보내주던 것을 오히려 보안을 더 강화한 것이지, 수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해 요청서에 접수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쏴주면 그쪽에서 접속하는 방식"이라며 "접속하면 딱 그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상 사이트는 2006년 만들어져 사용해오다 2012년 통신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사이트"라고 말했다. '공문 처리 현황을 알려주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에 "의외로 관련 업무가 많아 그렇게 처리했다"며 "당시 아이디는 경찰서별로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가 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는 현재 어떻게 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팩스와 보안메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증거"

하지만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보를 문자로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해당 업체에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특정 아이디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IP 같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시스템에 실시간 감시 설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특정 아이디를 등록했으며, 실제로 동작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실시간 IP와 행동정보, 위치정보까지 제공된다는 뜻인데, 만약 이런 것이 악용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며 "이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임업체뿐 아니라 통신사와 포털도 유사한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제출했는지, 그저 수사기관의 편의에만 맞춘 것은 아닌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매년 수사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하는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