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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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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교육재정 삭감에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이 구성한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긴급행동(아래 긴급행동)은 13일 오전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 폐기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삭감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비를 1조 4000여억 원 삭감했다"면서 "시교육청 예산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의 축소로 시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긴급행동은 "2014학년도부터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대통령 공약 교육재정 수요를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명예퇴직 수당이 삭감되고, 신규교사의 채용이 늦춰지고, 보편적인 교육복지 지원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는 3조 원 가량"이라면서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긴급행동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어린이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중앙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와 초등돌봄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긴급행동의 구체적인 요구는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현재 공교육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는 점을 전하며 "대통령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긴급행동에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교육감, 새누리당 보육 관련 단체들과 더 폭넓게 연대하여 시민들에게 책임의 실상을 알릴 것"이라며 "시당위원장,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압박해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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