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선정 확대를 위해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교육부가 작성한 '교과용도서 규정개정안'은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위한 꼼수"라며 "더군다나 해당 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권차원에서 특정 교과서 선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작성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항목에서 "교과서 재선정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방지"를 명시하며 "지난 1월 일부학교(19개교)에서 선정된 한국사 교과서가 외부요인에 의거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교과서가 바로 교학사 교과서"라며 "교학사 역사 교과서 선정 확대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 교육부 문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19개 고교는 학생·학부모·동문·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우편향·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 침략을 '진출'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을 써 문제가 제기됐다. 또 4·19 혁명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교육부 '교과서 선정 매뉴얼' 변경... 불순한 목적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변경을 통해, 담당교사들이 중심이 된 교과협의회에서 3종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추천순위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협에서 추천된 검인정 도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끔 했다. 또 학교장의 교과서 최종선정결과를 교과서 주문 후 공개토록 조처한 바 있다.
이 역시 '교학사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학운위는 학부모들의 생업종사 관계 등으로 장시간의 교과서 검증이 불가능하다, 교과서 검증을 위해 2~3시간 내에 모든 교과서를 검증해 순위를 정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매뉴얼 변경을 통해) 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만을 강화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변경하기 전부터 교장의 압력 행사로 인해 교학사 교과서 밀어주기가 발생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 교장 권한 남용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수원의 한 학교는 교과협의회에서 3순위로 추천된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이 1순위로 변경 의결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학교는 교장이 추천대상조차 되지 못한 교학사 교과서를 3순위로 추천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변경한 데에는 분명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