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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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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일 오후 5시 8분]

수사당국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개인 정보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해명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2일 "법원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 대상자 1명의 대화 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 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면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 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수사당국, 한 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관 기간을 5~7일에서 2~3일로 줄이는 등 사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 "이달 안으로 대화 내용 저장 기간 대폭 축소"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이달 안으로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할 것"이라면서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도 사용자 대화 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면서 "한번 삭제된 대화 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압수수색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서 삭제한 대화 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서버에 단 1시간 분량이라도 대화 내용이 저장돼 있으면 수사당국이 미리 자료 요청 기간을 설정해 요주의 인물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톡도 서버에 저장되는 대화 내용 자체를 대화 당사자들만 볼 수 있게끔 암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카톡 검열 논란에 따른 '사이버 망명'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라인'의 경우, 대화 내용 자체를 암호화해 외부에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우선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조치들만 내놓은 것"이라면서 "(암호화 문제를 비롯한) 기술적 조치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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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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