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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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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30일 오후 8시 47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8월 19일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골자로 한 2차 합의안을 만든 지 42일 만에 나온 세 번째 합의안이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여·야·유가족 3자 회동 당시 제안됐던 '여·야·유가족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중 2명을 택해 추천한다'는 협상안에서 유가족만 제외시킨 것이다.

또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하기로 하고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라고 합의했다.

즉, 유가족의 특검추천 관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합의안인 셈이다.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회 일정도 고정시켰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유병언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일정도 내달 7일부터 27일로 못 박았다.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으로 인해 국회 파행 사태까지 왔던 전례를 감안해, 향후 국회 일정에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없앤 것이다.

'손해' 안 본 새누리당 "유가족의 특검추천 관여, 결단코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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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는 여야, 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뒤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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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자신들의 안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내놨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렀고 그를 보장하기 위해 원내대표뿐 아니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또 '양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다시피 서명으로 끝났다"라며 "야당에서도 (합의안에 대해) 의총에서 보고하고 처리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 추가 절차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였다. 이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점을 '10월 말'로 정한 것에 대해 "아직도 (특별법 관련) 많은 현안이 남아있고 조문화 작업도 필요하다"라면서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남아있는 등 세월호 특별법이 그리 간단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2일 ▲ 진상조사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문제 ▲ 배·보상 문제 ▲ 진상조사위 소위 구성 문제 ▲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 정수 문제 ▲ 동행명령권 위헌 가능성 ▲ 특검 발동 협의 문제 ▲ 국민성금 사용 문제 ▲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문제 등을 특별법의 추가쟁점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해빙' 모드에 찬물).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문에 서명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가 쟁점 사안들을) 완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유가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건 결단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이날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라고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더 이상 논의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가 안 되더라도 현재의 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유족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라며 "(나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안이라면 결단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피해자'인 유가족이 직접 특검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특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전반적으로 2차 합의안과 비교할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별반 손해가 없는 협상안이었다. 오히려 여야가 직접 특검후보 추천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더욱 나아진 면도 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기 나름인데 우리는 다 빼앗겼다"라고 평했다.

"특검 추천 길목마다 여당·대통령 지키고 있는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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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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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유가족 측은 세 번째 합의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유가족이 참여해 특검후보군 4명을 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가 그 가운데 2명을 최종추천하는 안이 '하한선'이었다"라면서 "야당이 그를 '하한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협상 임한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는데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양당) 협상 과정 중에 (하한선보다) 후퇴한 안을 설명했을 때 '기존 약속을 지켜달라'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20분 채 지나지 않아 타결 속보가 떴다"라며 "이것은 저희 가족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의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대변인은 "양당의 합의결과가 특검의 중립성을 더 해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종 합의안을 보면 가족들은 배제한 채 오히려 여당이 한발 깊숙이 들어가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피해자나 가족의 영향력보다 여당의 영향력이 오히려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유가족의 동의,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먼 거대양당의 면피용 합의안"이라며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는 것은 진상규명도 없이 대책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며 "결국 앞뒤가 바뀐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소권·수사권 보장은 제쳐두고라도, 특검추천과정에 유족 참여조차 보장하지 못한 이번 합의안에 유가족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또 "껍데기뿐인 '민생국회'를 핑계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본회의 개의를 서두른 거대 양당의 행보에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오늘 본회의를 불참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