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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한 이통사 대리점 앞에 사은품용 라면 상자가 쌓여있다.
 미래부는 올해 초 불법 보조금 문제로 이통3사에게 45일씩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업 재개를 앞둔 SK텔레콤 매장.(사진 속 매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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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50% 점유율을 지키려고 SK 계열사 직원이 '대포폰'을 대량 유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jTBC는 지난 23일 SKT 단말기 유통과 판매를 대행하는 SK네트웍스 직원 한 명과 협력사 직원 한 명이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SKT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가 선불폰 중심으로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검찰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팀장급 간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영진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SK가 가입자 점유율을 지키려고 대포폰 개통에 나선 것으로 보고, SKT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포폰으로 가입자 수 부풀리기?... SKT 연관성 주목

이통사 '대포폰' 개통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포폰'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나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가입자 수를 부풀리려고 가개통한 대포폰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전직 이통사 직원이 빼돌린 가입신청서 등으로 선불폰 수백 대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수량이 최소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SKT 50%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통3사는 그간 영업 정지와 수백억 원대 과징금까지 감수하면서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단말기 보조금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SK네트웍스는 SKT 단말기 도소매 유통과 판매 사업을 대행해 오다 지난 4월 소매 유통 사업만 SKT 자회사인 PSN마케팅에 넘겼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SKT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다.

SK네트웍스 홍보팀 관계자는 24일 전화 통화에서 "선불폰 사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7~8만 건 정도 가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부 불법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대포폰이) 수십만 건에 이른다는 것도 아직 추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또 SK네트웍스 본사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SKT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지적에도 이 관계자는 "4년에 걸쳐 7~8만 건이기 때문에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SKT는 이번 사건과 무관할 걸로 알고 있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도 23일 전화 통화에서 "우리도 피해자"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고작 몇만 대로 점유율을 좌우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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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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