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한 이유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놨다. 지난 20일 송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지 사흘이 지나서다.
청와대는 이날 '송 전 수석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송 전 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경찰이 수사 사실을 전산 입력하지 않아 사전에 송 전 수석의 수사 사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전 수석, 자기검증서 거짓 작성했다"우선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의 사표 수리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지난 19일이었다.
민정수석실은 하루 뒤인 20일 송 전 수석 본인에게 수사 사실을 확인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순방 출국 직전 사표를 수리했다.
송 전 수석의 경찰 수사 사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전산 입력을 누락한 경찰과 거짓말을 한 송 전 수석에 책임을 돌렸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은 6월 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 6월 10일자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다"라며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이 돼서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고 이 때문에 청와대가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송 전 수석의 개인 비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갑자기 송 전 수석의 사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은 그의 사퇴를 둘러싼 의혹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항변 "검증 누락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다"이날 청와대는 송 전 수석 사퇴 이유를 숨겨 의혹을 부풀린 것에 대한 사과 보다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의 해명 자료 배표와 브리핑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청와대가 현행 법상 할 수 있는 검증을 누락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송 전 수석) 본인이 인사 검증서에서 거짓 진술을 한 상황에서 사전에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의 공식 보고 전 민정수석실이 먼저 첩보를 입수해 송 전 수석의 수사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퇴 이유를 숨긴 이유에 대해 "송 전 수석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해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자기 검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자기 검증서를 허위 작성한 것에 대해 어떤 해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송 전 수석이 진술한 내용은 명확치 않다"라며 "다만 본인 스스로 이 수사를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 검증서 거짓 답변 시 해야 할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다, 이미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 처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