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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정립 특별결의문' 발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조희연(서울) 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과 훼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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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못할 수 있다"라고 밝혀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빌미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데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데 수월하도록 하는 훈령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 풍문여고 앞에 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훈령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여기에 경력 7년 이상의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려는 일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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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정립 특별결의문' 발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조희연(서울) 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과 훼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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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민병희(강원)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교육감은 개인 일정 탓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결의문은 17개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거쳐 나왔다는 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쪽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부 편의대로 시행령과 훈령을 개정해 모법의 정신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교육감들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련 조치들을 비판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일선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는 이러한 조치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의 논란을 초래하고 학교의 설립·운영 등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업무와 권한 관계를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도 교육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충돌과 마찰의 원인은 교육부가 제공했다"라면서 "교육부는 상위법이나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훈령을 만들어 갈등을 야기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의해 제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지만, 교육부가 항상 졌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지난 18일 발표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의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예산 편성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19일 교육감협의회에서 여러 명의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합의하면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감이 대다수였다"라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법에 따르면, 유아 교육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부당하게 (시·도교육청 예산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라면서 "경기도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1조2000억 원인데, 여건상 편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교육부의 조치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라면서 "강력한 법률 위반이 있다면 대처하겠다,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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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리본 착용한 교육감들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장휘국(광주),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조희연(서울) 교육감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착용한 채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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