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만난 김두수 넥스트커뮤니케이션 정치전략연구소장은 흥미로운 비유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을 백화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전통재래시장에, 민주당과 통합하기 전 안철수 세력을 마트에 비유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오너가 있어서, 입점한 곳의 매출이 줄면 바로 상가를 빼버리는 백화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CI 작업도 안하고 각자 장사하면 되는 전통재래시장 모델에 가깝다. 또 안철수 현상은 마트처럼 싸고, 신선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호응한 것이다."그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판단이다. 계파간 타협을 통해 공천 지분이나 확보하려는 구조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안철수 세력도 민주당과 통합함으로써 독자생존에 실패했다. 다만 '안철수 현상'은 남았다. 그는 이런 상황이 '야권재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30% 격차로 널뛰는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의 불행" 정당개혁 전문가인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대표 선출방식 등을 각 계파의 조정에 의해 만드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며 "계파 타협에 의해 혁신 자체가 타협되기 때문에 강력한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이 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영혼'이 없다. 그는 "싸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몸만 비대하고 영혼이 없다"라며 "당 강령과 정책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읽어본 사람도 없고, 그것에 맞추어 의정활동하는 사람도 없고, 정책을 자신의 실천활동으로 옮기는 당원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상시기와 선거시기 지지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라며 "일상시기에는 호남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청년층이나 여성은 선거 시기에만 지지해 왔는데 지금 호남의 20~30대는 선거시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렇게 30% 격차로 널뛰기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불행이다"라며 "지지율이 15% 정도인데 선거 시기에 얻은 40%대를 자신의 지지율로 착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새정치민주연합 비판은 더 이어졌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정치 때문에 국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라며 "계파정치가 아니라 공화적인 태도로 국가의제를 끊임없이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나 당원을 대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직접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며 "정치는 연설이고 말이다, 오바마를 당선시킨 것도 연설이고 말인데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연설하지 않고 관리만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없고,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제대로 된 당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라며 "남은 것은 호남이라는 지역뿐인데 호남은 소중한 자산이면서도 당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새정치가 아니라 새시대를 내걸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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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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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재편의 강력한 축이 될 수 있었던 '안철수 세력'도 실패했다. 김 소장은 "야권재편은 강력한 대선후보가 있을 때만 시도할 수 있고, 없다면 양당제라는 제도적 강제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박근혜의 존재 때문에 친박연대가 살아남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안철수가 지난 지방선거 전에 '소창당'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창당'했다면 정치판이 상당히 바뀔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시도하고,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나오면서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경기, 부산, 광주 등 몇 군데만 후보를 내고 3곳에서만 당선됐으면 지금쯤 새정치민주연합을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소장은 "그렇게 차분하게 저강도 전략을 구사하며 점점 기대를 높여가야 했는데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다"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반(反)정치인 새정치를 내걸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는 세련된 네거티브지만 새정치의 내용이 없었고, 그의 새정치는 반정치를 얘기한 거였다"라며 "새정치가 아니라 새시대를 얘기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안철수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열자는 '제3정당운동'을 시작해 그것을 토대로 지지받는 저강도 전략을 써야 했다"라며 "하지만 그런 정당운동을 1년밖에 하지 않았다, 제3정당을 만들어 바로 제1야당이 되겠다는 공짜 심리를 버리고 배짱을 가지고 1년 이상 준비하면서 단계를 높여가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안철수의 경험 부족, 협량함, 폐쇄성 등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넓어가야 하는데 기업처럼 운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링컨이 '가장 미워하는 적을 가까이 두라'고 얘기했는데 안철수를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며 "리더십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87년체제의 6공화국 끝내고 7공화국을 여는 운동을 시작해야"'안철수의 실패'와 '제1야당의 지리멸렬함' 등이 야권재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라며 "야권의 맏형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야권재편의 증거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야권을 재편하기 위해서 한국 정치생태계를 바꾸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87년 체제의 6공화국을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7공화국을 여는 운동이 성공해 선거법이 개정되면 다당제가 정치를 유능하게 만들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져 극단적 정치대결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국가경쟁력과 생존력은 정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며 "정치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유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행한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유능한 정치시스템이 유능한 지도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소장은 "단순한 정계개편이 아니라 헌법, 정치관계법 등 제도를 바꾸는 일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진행해야 한다"라며 "결선투표 없는 대선, 소선거구제 등 다수제 민주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협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데 합의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들을 개정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일각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1.5당 체제로 갈 거라고 전망하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라며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야권재편이 제도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의 선거연합 노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또한 김 소장은 진보정당의 진로와 관련해 "지금의 정치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진보정당들은 한 당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정파들이 경쟁하는 게 맞다"라며 "진보정당이 살 길은 제도 개선인데 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혁신도 안 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합치는 게 낫다"라며 "냉정하게 보면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물은 말라가고 있는데 숨쉴 수가 있나?"라며 "물이 말라가면 우물을 파거나 시냇물을 터서 물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과연 헤엄치는 것이 우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 노선에 야권 지지자들도 시큰둥하고, 이 노선이 한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며 "정치야합이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민주노동당 창당기획국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참여연대 시민사회감시국장,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 사무총장, 혁신과 통합 홍보위원장, 민주통합당 공동사무총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를 지냈으며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친동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