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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3시 대전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가 사)여성인권티움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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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10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껴 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 산업 확산을 막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17일 오후 3시 대전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가 사)여성인권티움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청의 '전국성매매발생 및 단속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22만 9000여 명(매년 약 2만 명)이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된 사람은 0.73%인 1600여 명에 불과했다.

"성을 돈 주고 사고 팔수 있다는 발상에 분노" 유천동 집결지 해체 주인공 황운하 전 대전중부서장(현 대전지방경찰청 제1.2부장)

큰사진보기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제1.2부장(경무관)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이날 토론회 진행 도중 깜짝 손님이 참석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제1.2부장(경무관)이다. 150여 명의 청중들이 큰 박수로 그를 맞았다. 황 부장은 지난 2008년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당시 대전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유천동 집결지를 폐쇄시킨 주인공이다. 당시 경찰은 알선자를 강력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로 포상하며 다른 한편 자활지원을 모색했다. 당시 황 서장은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며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몫까지 자임했다. 황 부장은 "유천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시 이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유천동 집결지 해체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했고 끝까지 든든한 우군이 돼 주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이어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는 발상에 분노했다"며 "성매매 단속은 법 집행에 앞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우군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여러분들도 우군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다시 큰 박수로 화답했다. 황 부장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2008년 중부서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2010년 서울청 형사과장과 송파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거쳤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률도 3.17% 그쳐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단속비율도 평균 15%에 그쳤다. 게다가 이들 중 대부분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히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자에 대한 구속률도 3.17%(검거인원 1만 8547건 중 588명 구속)에 그쳤다.

정 공동대표는 "특별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이 50%가 넘는 기소율을 보이는 반면 성매매알선사범에 대한 단속과 기소율은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기본형량으로 정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선도보호가 아닌 구조와 지원, 보호체계를 확대하는 법적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매매를 성 착취행위로 규정하도록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현 법률은 성매매여성을 불쌍한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성매매를 단지 금품을 매개로 성을 팔고 사는 거래로 인식해 오던 관점에서 성적 착취의 문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선불금 등을 강요행위에 포함시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성 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성매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수요차단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7여 년동안 약 1만 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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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3시 대전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가 사)여성인권티움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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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의 손정아 소장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을 돌이켰다. 그는 "활동은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9160건의 상담해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전지역의 가장 큰 변화로 유천동 집결지(2008년)와 중리동 맥양주집 집결지(2013년) 등 2곳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변모 사례를 꼽았다.

유천동 집결지는 수십 년간 온존해온 성매매집결지로 인권유린의 온상이 돼 오다 관할 대전 중부경찰서의 집중단속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으로 폐쇄됐다. 중리동 맥양주 집결지는 100여 개에 이르는 성매매업소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덕구청과 결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거리로 변모했다.

손 소장은 성매매 없는 평등도시 대전을 위해서는 ▲시군구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과 실행체계 마련 ▲성매매방지 지역협의체 구성 ▲집결지 문제 해결과정에 성매매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 ▲인권관점으로 성매매 인식제고 및 교육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정현 시의원 "자치단체에 인권전담 부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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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갚기 위해서...하루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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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대전자활지원센터'의 5년 활동을 소개했다. 채 센터장은 "그동안 300여 명의 성매매여성을 만나 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을 해 왔다"며 "자활 과정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변화와 성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현장 단체 간 소통과 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를 통한 통합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갈마, 용문, 탄방동)은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내실화 및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성문화, 성매매를 반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하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합법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미례, 손정아,채계순,천현옥(성매매여성지원시설 정다운 집 사무국장)을 발제와 유동하, 박정현, 임원정규(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2시 간여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