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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한국교총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교실에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열	관련사진보기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오후 "법치가 교실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또 진보교육감들의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 "교육부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진보교육감들의 인사권에도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총-황우여 교육부장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간담회를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교육부 장관에 전달하고,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 장관을 비롯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17개 시도교총 회장, 사무총장, 각 직능별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는 학교급별 대표 6명이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장관의 입장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가량을 넘겨 끝났다.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아무런 협상도 없이 9시 등교가 일어나고, 상점제가 폐지됐다. 각종 조례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교육계에도 법치주의가 확립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여기에 대해 '법치주의'를 해법으로 꺼내들었다. 황 장관은 "교실은 이념의 갈등과 분열을 심는 장소가 아니라 순수한 교육, 그야말로 학생들만의 미래를 위한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갈등 상황에서는 헌법 밖에 없다. 헙법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며 "법치가 교실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수혁 한국교총 중등교장회 회장은 황 장관에게 "교육감이 많이 바뀌었고, 이 사람들이 보은 인사를 하고 부당하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교육부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면 교총과 의논하고 공론화를 거쳐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진보교육감들에게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던 교육부의 강경 분위기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헌법정신의 우선 가치는 인권과 기본권 존중이다. 헌법을 전공했고 판사출신의 황 장관이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교육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에게 돌리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