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오마이뉴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해 싣습니다. [편집자말]

15일, 8·15 광복 69주년을 맞이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마감하고 광복된 지 69주년이지만 분단된 지도 69년. 광복과 분단 70년을 한해 앞둔 2014년 8·15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원로 언론인의 대담을 통해 요동치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한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운명과 나아갈 길을 짚어봤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이사장인 성유보(이룰태림) 선생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재경 선생은 지난 13일 대담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크게 염려하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한반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을 요약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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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보 선생과 임재경 선생 왼쪽이 성유보(이룰태림)선생, 오른쪽이 임재경 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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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경 : "광복 69주년, 동아시아 세력관계가 달라졌다.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중국이 2대 강국(G2)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들여다보면 남북관계는 1970년대로 되돌아가지 않았나 싶다. 남북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며 달리 말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성유보 : "근대 500년 한반도의 운명은 충돌의 중심지, 동아시아 화약고 역할이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크게 일곱 차례 전쟁을 겪었다. 이제 대립과 갈등, 전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평화시대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적인 숙명이라고할까.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두고 우리는 가장 큰 혜택, 혹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평화시대를 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 아닌 한반도가 38선 분할... 전후 처리 재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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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경 선생은 "일본에서 군국주의 사상이 전후에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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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경 : "1895년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당시 조선의 병폐, 모순을 타파하려는 요구가 아래로부터 분출했다. 그런데 일본의 간섭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 등이 무참히 깨졌으며 일본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한일병합 등으로 서구적인 식민주의를 드러냈는데 우리 민족의 분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8선을 그어 조선을 분할했는데 우리를 분할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었다. 패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후 처리 대상은 일본이었다. 일본을 분할했다면 전후 처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연합군과 적대관계였던 일본이 식민지배를 한 피해국가가 아닌가. 석학 브루스 커밍스는 전후체제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봤지만 38선을 그은 것이 바로 분단과 분쟁의 원인이다.

분단에 대해 일본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간악한 거짓말이다.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잘못된 것이라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2차대전 항복 선언 후에도 한반도에서 즉각 무장해제하거나 철수하지 않았다.

결국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른 것은 전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패전국인 일본은 가만히 두고 식민지로 억압당한 한반도가 전후 처리의 재물이 된 것이다."

침략 야욕 노골화하는 일본 두고 '망언'이라 치부해선 안 돼

성유보 : "동아시아가 대립과 불신, 증오 등 냉전 체제의 잔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국제정세는 다시 누가 패권을 잡느냐로 새로운 패권 경쟁에 들어섰다.

최근 일본은 헌법 해석을 변경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미국과도 전쟁을 했던 나라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일본을 공격하려 하는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은 일제 군국주의가 부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군사대국화를 이루고 기회가 생기면 전쟁을 통해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방어 전쟁과 점령 전쟁의 차이는 크다. 아베가 내세우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이다.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과 36년간 식민지배까지 겪었다. 또다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하는 일본을 두고 그저 '망언'이라고 맥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일본 경제 불황과 천황제, 군국주의 부활 토양

임재경 :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일본 경제다. 일본은 25년간 소위 복합 불경기를 겪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과거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나타났듯이 불황에 빠진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를 군수산업으로 일으켜세우려 할 수 있다. 군수물자 소비와 관련해선 미국 경제가 입증한 것이기도 한데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중동 걸프전, 쿠웨이트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을 해왔다.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배후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이유다.

일본의 천황제 또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은 2차 대전의 전쟁 책임을 국무총리선에서 마무리했다. 천황에게는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최고 사령관인 히틀러와 나치당 전체를 전범으로 심판했지만, 일본은 불문율에 부친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천황에게 묻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가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쟁 책임을 일부 군인과 야심에 찬 직업군인의 잘못으로 보는 것,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성유보 : "아베 정권 세력이 '기회가 있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드러낸 것은 틀림없다고 봐야 한다. 적어도 일본 극우세력은 아시아를 다시 침략할 '본심'을 갖고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를 두고 '힘 대 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 내 평화세력이 활동하고 있는만큼 아시아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평화세력이 연대해야 한다."

임재경 : "일본 군국주의 사상이 전후에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크다. 일본은 중국에게 일당 독재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일본에선 천황을 비판할 경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는 풍토가 자리잡혀 있다. 자민당 장기 집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추진 등과 함께 정치, 문화적 토양 조차도 걱정스럽다."

내년 분단 70년, '평화'로 동아시아 시민 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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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은 "아베 정권이 '기회가 있다면 전쟁을 하겠다'고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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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보 :
"한반도가 너무 오랜 기간 불완전한 정전 상태, 즉 준전시상태로 놓여있어서 전쟁불감증이라고 할만큼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기도 하다. 이제는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평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 시민들과 함께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내년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인만큼 시민사회가 나서서 아시아의 평화냐, 전쟁이냐를 두고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행동해야한다.

인간 존엄과 시민 민주주의 성숙 등 한국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철학 혹은 슬로건으로 묶여 시민진영 전체가 나서야 한다. 세월호, 용산참사 등 사안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 평화통일 등의 좌표, 큰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 화두... 북핵 새로운 접근으로 정전체제 바꿔야

임재경 :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인 한반도 상황, 정전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소위 내란음모 사건 영향 탓인지, 평화통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인의 역할이 공론화가 아닌가. 그럼에도 국회에서 정전체제와 평화통일 문제를 두고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평화문제를 얘기할 때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두고 <뉴욕타임즈>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제재 등을 풀고 대화해야한다. 교역을 못하게 하는데 개혁, 개방을 할 도리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핵보유국', 통상국가로 북한을 인정하면 정전 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과 그에 따른 제재 등으로 20여년의 시간만 흘렀다.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선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유보 : "남북한 간 불신과 증오가 가시지 않는 70년 동안 일본은 군국주의로 부활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노골화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아무리 험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굳건한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충만해 있으면 전쟁은 막을 수 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화해, 평화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에 반대하는 100만 시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