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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13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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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법률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 하반기 논의될 사회적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의락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희광 대구시행정부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이어 대구·경북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9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 공청회를 가진 뒤 정기국회에서 본격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주요 쟁점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회수 간사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상임이사의 사회로 김창규(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장), 박용찬(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영철(계명대 교수, 대구시민센터이사장), 김경민(대구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대표), 권숙례(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 김혜정(대구시의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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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13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상임이사의 사회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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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관점에서 법률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용찬 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존 지원기관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빙율 적용대상을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경험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전후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5000여 개의 신설 협동조합이 생길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 10%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도 공개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기업간의 협력과 연대체계의 강화, 사회적경제의 범위 확대로 민간협력 확대와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간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업종, 전국단위 협의체, 민간네트워크 구축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도 지난 5월 유승민 의원 등 64명이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발전 정책의 수립과 총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처를 두도록 한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