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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군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군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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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군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군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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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 것이지, 누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복을 벗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제한적인 보강 수사가 아니라 전면 재수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28사단 구타사망 사건 피해자 윤아무개 일병 매형)

지난 4월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은 28사단 윤아무개 일병의 유족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에게 중형 선고해야 폭력 없어질 것"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윤일병의 매형은 "유가족들은 '가족같이 생각하고 처리해 주겠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겠다'는 헌병대의 말을 믿고 성추행, 금전 갈취, 가혹행위 부분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그런데 수사설명회 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장에서도 (이 같은 혐의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당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매형은 또 "구타와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이런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군대 내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법' 등을 제정해 구체적인 수사, 재판,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사위원장) 의원과 군 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윤 일병의 유족 외에도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오 대위의 유족,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뇌종양으로 방치됐다 숨진 신성민 상병의 유족 등 다른 피해 가족들도 참석해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군 당국을 성토했다.

지난 2011년 4월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에 걸렸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숨진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 공아무개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자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씨는 "생명을 이렇게 '개' 취급하는데 전쟁이 나면 그 총부리가 어디를 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대접 하는 대로 대접 받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윤 일병과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임아무개 상병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사건 때 정치권에서 진작 관심을 보였다면 윤 일병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을 제정해 다른 아들들의 아픔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대 안의 인권침해 전담하는 독립기구 둬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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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발언에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인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군대 내의 기관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군 내부 고충처리 절차는 비밀 보장이 안 되고, 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외부 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군대 안의  인권침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군사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또 "군사 옴부즈만은 장병의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 신속한 문제 파악, 장병 입장의 문제 해결 처리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 대한민국 군 인권 감시기제는 비효율, 예산낭비, 기능중복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사건 이후 약 10년 동안 군 인권법에 대한 대안과 토론은 충분히 진행됐고 법안도 완성됐다"면서 "국회는 법안을 단일화하고 국방부의 반발을 뛰어넘어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는 ▲ 군사망사고처리위원회 설립 ▲ 군사망사고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소속 부대장의 지휘·감독권 조항 폐지) ▲ 유가족에게 수사내용 상세 공개 ▲ 미국식 재난장교 보직 및 기능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기회에 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기존 군 관련 법 개혁도 함께 해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 인권법이 패키지로 논의하면서 양측의 충돌 부분을 제거해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홍성수 교수, 오동석 교수, 김호철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국방부 고등검찰단 수석검찰관을 지낸 최강욱 변호사, 국방부 인권담당법무관을 지낸 성주목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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