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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출석한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오른쪽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 국방위 출석한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오른쪽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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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일이다, 군 간부는 부대장악과 부하들 신상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나왔나, 군 조직이 어디까지 곪아터져 있는가."
"군대판 제2의 세월호 사건이다."

4일 오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선임병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다 끝내 숨진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 윤 일병 사건 강도 높게 비판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병영 문화의 후진성과 군 당국의 병사 관리 부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진단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며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면서 "군내에 장군단이 직책을 맡으면 대과(大過) 없이 지나가겠다는 보신주의에 파묻혀 있는데 잘못하면 군대가 망한다"고 말했다.

여군 부사관 출신의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군이 어디까지 곪아 터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대안이라고 가지고 나온 국방장관, 참모총장에 대해 국민들이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군 당국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7일 육군이 발표한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당시 사망자를 포함해 5명이 회식 중이었고, 회식 중에 갑자기 구타가 일어나 (윤 일병이)사망했다고 언론에 알렸다"며 "이는 명백히 축소·은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망에 이르도록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폭행했는데도 평화로운 회식 중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놓고 그냥 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회식 중에 죽었다'는 것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책임 있는 군 지휘부라면 사건을 확인한 이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그때까지 확인된 것은 팩트로 전달한 것"이라며 "은폐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다만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 내용을) 알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유족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군이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야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국민적 동력도 생긴다. 꽁꽁 숨겨놓고 군끼리 뭘 어떻게 고친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 사건"으로 규정한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고 지휘관부터 말단 장병까지 의식이 변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신세대 의식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해치사 기소 군 검찰, 문제 있다"

윤 일병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소집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군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 윤 일병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소집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군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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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가해자들을 상해치사로 기소한 군 검찰의 혐의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윤 일병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의식까지 잃고 쓰러졌는데도 구타 빈도는 굉장히 높았다, 이게 살인행위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미 법원 판례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살인죄는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개념이 있는 것 아닌가,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면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살인죄를 피한 건 대충 눈감아주려고 한 것 아닌가, 국민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의원도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검찰로서는 주장하기에 충분하다"며 "만약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당초 5일로 예정되어 있던 가해자들에 대한 결심공판과 관련,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군 검찰에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이 2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계급별 복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게 4개월, 6개월 이렇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모르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육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 기간(총 21개월)은 이등병(3개월), 일병(7개월), 상병(7개월), 병장(4개월)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현장인 경기도 연천 28사단을 방문한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방위원들은 5일 오전 헬리콥터 편으로 사고 현장으로 출발해 윤 일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28사단 포병연대 977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반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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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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