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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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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육감선거에서 처음 설치된 부산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활동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종료했다. 부산의 첫 개혁 성향 교육감이 펼칠 4년간의 교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에 더욱 내실있는 인수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시 교육감직인수위(아래 인수위)는 31일 오전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활동보고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5개 부분 46개 사항에 걸친 공약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기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밝힌 50여개의 공약 중 유사한 공약이 합쳐지는 과정 속에 대부분의 공약이 추진 계획에 잡힌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 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꼽아온 부산혁신학교 추진계획이다. 이미 부산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임기 내 30개교 내외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다. 이날 인수위는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추진위 조직과 추정 소요 예산 등도 함께 발표했다. 인수위가 잡고있는 혁신학교 추진 비용은 총 43억원이다. (관련기사: 부산혁신학교 시동 "교육혁신 발 내딛는다")

숙제는 4년간의 교육감 임기 동안 혁신학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냐에 달렸다. 다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감이 바뀐 후 존폐의 위기에 선 것처럼 혁신학교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얼마나 동참해줄지도 아직 미지수다. 인수위는 교원설명회에서 보여준 교사들의 열의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을 걸고 있다.

예산확보 되면 중학교 의무급식 내년부터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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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존폐를 놓고 서울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는 김 교육감의 임기 내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앞서 교육청은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지정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았지만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과 고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교복비 부담경감과 같은 교육 복지 공약도 세부 추진계획이 잡혔다. 인수위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우선 2015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모두 17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병창 인수위 부위원장 (부산교대 교수)은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시장도 의무급식에 관심이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심을 끌아온 학생인권조례는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기본 방향을 정했지만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부산시의회와의 관계는 인해  숙제로 남게됐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인수위는 우선 학생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실현가능성있는 계획 세우려 노력"...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은 과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지난달 4일 오후 부산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TV 모니터를 지켜보던 중 당선 확정이 보도되자, 지지자로부터 축하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 축하꽃다발 건네받는 김석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지난달 4일 오후 부산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TV 모니터를 지켜보던 중 당선 확정이 보도되자, 지지자로부터 축하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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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도 추진 공약에 담겼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통일된 취업규칙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잡음을 없애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서겠다는 안이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과 청렴도 향상을 골자로 한 교육행정 개혁은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인수위 활동시절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D급을 받은 학교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전 점검 활동에 나서는 등 학교 안전문제에 관심을 쏟아왔다.

인수위는 이번 지방선거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활동이 성과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구 인수위 위원장 (신도고 교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례를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을 했다"면서 "공약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려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첫 시도였던만큼 교육청과의 관계설정은 향후 구체화해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교육청과 인수위 사이의 갈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성 부위원장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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