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아래 위원회) 구성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가지를 발표했다.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단위에 맞는 유형에 따라 선택,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에 대한 규정이 각 지자체의 임의에 의한 제정이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조례제정과 활동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한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돼 경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들이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나 조례개정이 필요해 보였다.

개정된 규정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가 '첨부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더불어 오는 11월 29일부터 법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경북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재정하고 지난 7월 7일, 주민참여예산위원 66명을 모집, 구성했다. 외부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총 6개 분야에 각 11명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영주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당연직 5명과 위원, 일반시민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선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2년부터 예산위원 61명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다시 79명을 선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 주민참여예산집행금액도 2013년에는 총 13건에 54억 원을, 2014년에는 총 246건에 91억 5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대부분은 위원회구성에는 미온적이었다. 의성군의 경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제정됐지만 실제 운영은 없었으며 안동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일반시민 참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는 형태였으며 단체장이 주민순회나 방문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로 정책이나 예산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임의규정 조례로 개정 필요

한편 이 같은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는 애초 행안부의 3가지 조례유형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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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지난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가지 모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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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제시한 조례 유형을 보면 총칙과 운영계획,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체 공통사항으로 1안이며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 임의사항으로 돼 있다. 2안에는 의무규정으로 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 연구회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있다. 이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3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경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위원회 구성과는 거리가 먼 1안을 선택해 적극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예산 담당자는 "애초 처음 시행될 때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의주시로 임의규정이 들어 있는 1안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위원회 구성이 없는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은 "안행부의 표준조례 3가지 중 도농복합도시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경북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구성이나 운영은 큰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그마한 농촌도시에는 지역 여건상 맞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동시민포럼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역할이 약화돼 있고 이들 또한 지방예산집행에 보조단체들이 많아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힘든 상황이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