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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 남해상에서 진행된다. 이 훈련에는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미군 측 수상함 3척, 한국 측 수상함 2척, 일본 측 수상함 2척과 자위대원 2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각회의 결정 이후 처음 행해지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의 공식적인 명목은 수색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이다. 군 당국은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도 "인도적 목적의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전함이 대거 참가한다는 것과 훈련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인도주의적 훈련'이라 보기 무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심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마크 몽고메리 조지워싱턴호 항모전단장(해군 소장)은 지난 11일 부산항 입항 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일본 자위대 등과 상호운용성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작전 수행 준비태세를 향상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지워싱턴호는 11일 입항 직후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서쪽 목포 남쪽 공해상에서 이미 한미합동해상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아베정부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연합훈련 중단하라!"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아베정부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연합훈련 중단하라!"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강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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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30분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자위대 참여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수색구조명목을 내세우며 군사연합훈련을 미국, 일본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전까지 한미일 간에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은)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림팩(RIMPAC,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됐으며, 2013년 6월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는 '해상차단' 훈련이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구조훈련이란 명목 하에 사실상 군사적 목적의 훈련을 실시했단 의미다.

참가자들은 이어 성명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댜오 인접 지역"이라면서 이번 해상훈련이 중국에 대한 군사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게끔 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8월 초에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8월 말에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앞으로도 끊임없이 열리는 군사훈련에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행진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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