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한 후, 1992년 2월부터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이하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 1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 공포됐고, 같은 해 7월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운영을 맡았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당시 매립장 4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매립지 조성 당시 쓰레기 하루 반입량이 3만 톤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매립장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정했다.

제1매립장은 2000년 10월에 사용이 종료됐다. 현재 제2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85%가 매립됐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제3.4매립장까지 포함할 경우 57%가 매립됐고, 43%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당초 2016년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정했지만, 현재까지 57%만을 사용한 것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반입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으로 반입량이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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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위치와 현황.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을 종료하는 것으로 협정이 체결 돼 있다.
ⓒ .<사진출처ㆍ수도권매립지공사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서울-경기, '연장 사용' 주장... 인천, '2016년 종료' 입장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동아건설이 농경지용으로 조성한 것을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지용으로 매입한 것이다. 서울시가 매입비의 70%인 373억원을 댔다.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소재하지만 인천시 지분은 없다. 서울시가 71.3%(350억원), 환경부가 28.7%(150억원)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인천시는 면허권을 쥐고 있을 뿐이다.

행정구역상 수도권매립지의 88%가 인천에 있지만, 인천시는 지분이 없어 매립지 토지 사용 시 환경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경인운하 건설 공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쓰레기 매립지를 수용하면서 지불한 토지보상비 1500억원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눠가졌다(2012년). 인천시민은 혐오시설을 내주고도 받은 게 없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ㆍ비산먼지ㆍ소음은 인천시민의 거주환경을 악화시켰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배출한 것이다. 서울시가 48%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35%이다. 나머지 17%는 인천시에서 배출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수도권매립지 반경 5km 안에 1980년대에는 2만여명이 거주했는데, 지금은 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사용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 사용' 논란이 수도권의 이슈로 등장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에 43%의 여유가 있기에 2044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인천시는 당초 협정대로 2016년에 종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2016년 사용 종료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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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현황 경인운하 경인항 북측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4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1매립장은 사용이 종료 돼 골프장으로 활용 중이며, 2매립지는 6월말 현재 85%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다. 3매립지와 4매립지는 아직 미사용 중이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2016년 종료해도 인천 처리시설 필요

지난해 4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은 민선5기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종료하자는 데 합의하고,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천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고, 매립 면허권ㆍ토지지분권을 조정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민선6기 인천시가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한다. 인천시 또한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를 찾아야한다.

이런 가운데 민선5기 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검토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이 드러났다. 대체부지는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에 위치한 신도ㆍ시도ㆍ모도(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앞 갯벌로, 이 지역을 매립해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옮겨오는 방안이 용역 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역에는 연륙교 건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은 파장을 우려해 지난달 26일로 예정된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인천시는 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옹진군 신·시·모도 지역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신·시·모도 지역은 강화군 남단과 영종도 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해당 지역이 대체부지로 선정될 경우 쓰레기 반입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연륙교가 필요하다.

송영길 전 시장은 향후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고 영종도와 강화군을 잇는 '평화도로'를 구상했다. 영종과 강화를 이어, 강화에서 다시 해주와 개성을 육로로 잇겠다는 구상이었다. 영종과 강화를 잇는 교량은 길이 14.6㎞에 폭 4차로 규모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약 6394억원이다.

즉,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신·시·모도로 선정될 경우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라도 연륙교가 필요한 만큼, 민선5기는 인천시가 대체 부지를 내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륙교 공사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출구전략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장하더라도 대체매립지 준비하는데 2년

유정복 시장의 '2016년 사용 종료'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인천시 또한 대체부지를 물색해야한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또한 해당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선정된 뒤라도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짧게는 3~4년, 길게는 6~7년이 걸린다.

민선5기가 구상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방안이 공개된 후 대체부지로 검토된 지역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 시장 입장에선 난제를 만난 셈이다.

신ㆍ시ㆍ모도 지역이 민선5기 때 대체부지로 검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종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실제 대체부지로 선정될 경우, 쓰레기 반입 차량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로 영종도에 들어와 신ㆍ시ㆍ모도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김요한 영종포럼 사무처장은 "주민들도 모르게 그런 방안이 검토됐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영종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대한민국 관문이라면서, 국제도시니 카지노복합리조트니 레저관광도시 만든다면서 쓰레기 차량이 다니게 하겠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대변인실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계획과 민선5기 당시 인천발전연구원의 대체부지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과 관련해 입단속 중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출구전략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선6기가 '2016년 사용 종료'에서 '사용 연장'으로 입장을 바꾼다 해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을 사용하려면 준비하는 데 최소 2년이 필요하다. 즉, 올해 안에 종료 또는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은 다고 오고 있다. 게다가 서울지역 언론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한 유정복 시장이 '2016년 사용 종료'를 천명한 가운데, 유 시장이 향후 제시할 방안에 수도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혜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서울시와 인천시 간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쓰레기 대란을 강조하면서 다시 인천시민들에게 연장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시장이다.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