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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 17일 오후 2시. 대전지역 3만여 세대 협동조합인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헌절인 17일 오후 2시. 대전지역 3만여 세대 협동조합인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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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 17일 오후 1시 40분. 대전시청 북문 앞 도로변에 대전지역 협동조합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손에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쓴 큰 피켓을 들고 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화캠프대전지부,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한살림대전생협에서 일하는 정철주 조합원에게 제헌절에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연유를 물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헌절에 맞춰 나왔습니다"

그에게 왜 협동조합인들이 나섰는지 이어 물었다.

"전국 곳곳에 지역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의 비영리의료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입니다. 대전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좋은 예입니다. 정부가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의료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의료민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인들이 나선 것은 정부의 어긋난 의료 정책을 협동조합인들의 시각에서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비영리 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제헌절인 17일 오후 2시. 대전지역 3만여 세대 협동조합인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연 한살림대전생협 이사가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의료민영화 반대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제헌절인 17일 오후 2시. 대전지역 3만여 세대 협동조합인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연 한살림대전생협 이사가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의료민영화 반대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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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2시가 되자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약 3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섰다. 조세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은 건강의료보험으로 의료공공성이 잘 돼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끝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의료공공성이 약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뒤로 있는 나라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멕시코, 칠레, 미국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취약한  공공성마저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미친 정부입니다"

뒤이어 고연 한살림대전생협 이사가 나섰다. 그가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마주섰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시민 여러분, 생협은 좋은 농산물을 먹자고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갑답게 살자는 뜻에서 모인 모임입니다. 생명사상을 나누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은 여러분의 삶을 갉아 먹는 안입니다. 언론의 선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인간답고 평등을 향한 한 삶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각 협동조합 사업소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각 협동조합 사업소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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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자회견문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국민 모두가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 부대사업확대안과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대사업확대는 부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으로 병원을 의료종합쇼핑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리법인 약국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이 약국시장을 독점. 약값상승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의 부담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헤어지기 전 "대전지역 3만 여 조합원 세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반대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이 향한 곳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협동조합 사업소다. 이들은 이날 곳곳으로 흩어져 각 사업소 앞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태그:#의료민영화 반대, #대전지역 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령, #영리자회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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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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