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공약에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파견된 법무부 직책 수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64개에서 현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70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올해도 6월 현재 6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이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0년 70개로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줄곧 60개 후반대에서 7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위원장 서보학 교수)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해묵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당선 이후에 2013년 5월 28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공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보고서는 현재까지 이 모든 것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무부 고위 핵심 직책과 주요 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이 더욱 두드러진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63명이 법무부의 6개 고위 핵심 직책(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감찰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갔거나 맡고있는데, 이중 현직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 60명(95%)에 달한다. 장관은 9명 중 7명, 차관은 12명 전원, 검찰국장 9명 전원, 법무실장 12명 전원, 기획조정실장 14명 전원, 감찰관 7명 중 6명이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황교안 장관과 김학의, 국민수, 김현웅 차관 역시 검찰이 친정이다. 3명뿐인 비 검사 출신은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 변호사 및 정치인 출신 천정배 장관, 변호사 및 감사원 출신 안장근 감찰관으로, 모두 참여정부 시절 인사였다.

주요 부서인 법무실과 검찰국은 파견 검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4년 6월 현재 법무실과 검찰국에는 검사가 각각 28명,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부서 전체 인원 대비 32.1%와 27%에 달한다. 법무부 총 인원 중 검사의 비중은 11.1%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으로 그런 구조를 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사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등도 맡을 수 있는 11개 직책 중 2개 직책을 제외하고 9개 직책 모두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검사가 맡아왔기 때문"이라면서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