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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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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대국민 담화의 한 대목이다. 지난 5월 19일, 담화 당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지만 '해체'로서 직접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해경이 됐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지만 논의 핵심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개편안이 제출됐다"는 반응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론의 장' 만들기에 나섰다. 2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아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정부 조직을 바꾼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며 "즉흥적으로 정부조직을 손본다고 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떤 사회가 돼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중대 수술을 하려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명박 정권 때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애서 이 사회 부패가 적폐돼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조직개편 대안으로 '국가 청렴위' 부활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빨리 빨리 고질병 벗어나지 못한 세월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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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 졸속 개편, 무엇이 무엇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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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대책은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매우 조급하게 제시됐다, 졸속 입법 시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세월호 참사 근본 원인이 '빨리 빨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개선책도 고질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사고 발생 한 달여만에 나온 '정부조직 개편안'과, 그 후 열흘만에 관련 입법안이 마련된 점을 들어 정부가 '빨리 빨리'의 고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 교수는 특히 '국가안전처' 설치에 대해 "재난 안전 콘트롤 타워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힘 없는 국무총리 밑 국가안전처는 집행 기능을 거의 갖지 못한다"라며 "또 '처'는 독립된 집행기구인 청을 설치하지 못해 독립성이 확보되던 소방방재청, 해경청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 기능을 강조한다면서 왜 '부' 단위로 만들지 못하냐"라며 "'처'는 부와 달리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지 못한다, 국가안전처룰 신설해도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건 여전하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는 "(박 대통령이) 사건이 채 수습도 되지 않았는데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해경은 해양과 관련한 복학접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해양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는 게 적절한가"라면서 "세월호 참사 때 종합적 관리 체계가 미작동했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실패했던 건데, 이는 재난 대응 관련 조직들의 공통적인 문제임에도 해경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류희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 사무차장은 "이런 식의 기구 개편은 또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며 "머리-몸통-수족의 3단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류 전 사무차장은 "결국 머리는 콘트롤 타워인데 재난 분야라고 해서 대통령이 다루지 않겠다는 건가, (참여정부에서) 5년 동안 위기 관리 문제를 다뤘지만 청와대가 한 마디 해야 상황이 돌아가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원전 사고가 나면 대통령은 안보 사항이 아니라고 관여 안 할 것인가, 극단적 사태에서 총리나 국가안전처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라면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일상적 재난의 90%는 육상 재난이다, 이 재난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는 것이 소방"이라며 "소방에 관련한 국가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은 줄고 지방직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다, 재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재난 대응 조직인 소방을 국가조직화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