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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17일 정부의 여객선 안전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방송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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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객선 안전점검이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17일 보도한 '또 침몰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등은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 직후인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 20분부터 2시간 40분 동안 목포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12척의 여객선을 점검했다. 1척 당 점검 시간은 13분에 불과했다.

점검반은 권영규 해양수산부 사무관 등 4명이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여객선 정권 초과 승선 여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비치 및 관리실태, 선내 방송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였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점검 총평에서 "여객선 현장점검 결과 특이점이 없었다,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이상 없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4명이 500명 안팎 승선하는 여객선 12척을 점검했다"면서 "1척 당 점검시간은 13분으로는 구명정과 구명뗏목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통영여객터미널에서 이뤄졌던 여객선 안전점검 역시 형식적이었다. 점검 대상 22척의 배 중 점검한 것은 단 두 척에 불과했다. 점검 내용은 앞서 소개했던 목포여객터미널에서의 여객선 안전점검과 같았다.

또한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의 선원교육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선원 연수비는 단 54만1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138만5600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청해진해운이 접대비로 쓴 돈은 약 6057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청해진해운 운항관리 규정에는 비상상황에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해야 해야 한다"면서 "침몰당시에 이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하고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선원 안전교육이 충분했다고 말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박 안전과 조난 장비 점검, 선원교육이 철저하게 됐다면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되풀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