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경호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화생방 공격과 초경량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해 예산 수십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과 군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초경량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해온 가운데 이번에 무인기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국회에 출석해 "신화생방 장비 도입을 통해 화생방 방호역량을 강화하고 초경량 무인비행체 등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여 대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호-경비시스템 과학화를 실현하여 전 방위에 걸쳐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종준 차장은 "테러 양상도 과거와 달리 생화학 및 초경량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테러 등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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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 회의록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생화학 및 초경량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해 대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호-경비시스템 과학화를 실현해 각종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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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호실은 화생방 공격과 초경량 무인기 테러에 대비한 예산을 책정해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다. 박종준 차장은 이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2014년도 대통령경호실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서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 112억 7400만 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생방 방어체계 구축 및 경호차량 등 기타 경호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2억 5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실의 올해 세출예산 총액은 842억대였다.

또한 경호실은 새정부 출범 이후 군 출신들이 요직에 부임한 가운데 경호작전태세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경비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종준 차장은 국회에서 "경비본부를 신설해 경호실-군-경 지휘체계 일원화 및 통합상황조치 모델 정립 등 청와대 경비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경호실 관련 예산과 조직의 강화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 무인기 사건이 터진 것이다.

국방부도 "무인기에 대비하고 있는 차에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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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R(캐논550D) 장착된 무인항공기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제원은 날개 폭 1.92m, 동체길이 1.43m, 높이 55.7㎝, 중량 15㎏(연료 완충시)이며, 하늘색 바탕에 흰구름 문양 도색되어 있다. 동체내부에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한 캐논550D(1800만 화소) 카메라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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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국회의 경호실 예산 심의 때 경호실로부터 청와대 화생방 방어체계 증강사업비는 '북한의 무인기를 이용한 청와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대비해 왔음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북한 무인기를 추적하지 못한 까닭을 묻자 "소형 무인항공기를 탐색하는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사실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추세였고, 우리들이 이미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차에 발생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에 대한 질문에도 "북한 무인기에 대해 이미 준비해왔지만 (북한이) 무인기로 (침투)하는 것은 처음 발생한 것이어서 이번에는 놓친 것 같다"고 해명해 군 당국이 '준비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방부 해명과 실제 관련 예산이 반영된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초경량 무인비행체 등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해 대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은 북한이 남한의 대응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시험용'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실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난 2일 "이번 사안은 청와대 경호-경비차원을 넘어 국가 대공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3일 브리핑에서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엔진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