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합리에 근거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라 믿었다. 인류 보편의 양심, 예를 들어 후세대에 대한 배려, 대자연에 대한 경외감, 생명에 대한 인류의 사랑 따위가 결국은 적용되는 것이 역사라 믿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읽자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 인류역사에서 옳은 것이 승리하리란 그런 가치관은 그저 무지에서, 또 생각하는 일에 대한 게으름에서 손쉽게 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천주교창조보전연대에서 최근 <한 권으로 꿰뚫는 탈핵>이란 책을 출간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만든 교과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맨 앞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여라. - 신명, 30, 19.'

이렇게 시작되는 책은 그러나 절망적인 디스토피아의 한 자락을 얼핏 보여주는 듯하다. 마치 이런 경고의 말, 혹은 저주를 들은 것 같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든 하지 말라,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을 테니…. 탈핵 없이는 그 무엇도 가짜다!'

예측 가능한 디스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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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꿰뚫는 탈핵> 겉그림
ⓒ 무명인	관련사진보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옛 소련의 패망을 부추긴 숨겨진 이유였다는 걸 혹시 들은 바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란 소리를 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거대사고를 냈고, 수십만 명의 피폭 사상자를 낳았다. 독일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고로 10만 명이 사망했고, 14만 명이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집계했다.

2010년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5천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종합해 발표하길 '체르노빌 사고로 2004년까지 98만 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당시 피난을 떠난 수 만 명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울러 사고는 전지구적이었다. 당시 방사성물질은 유럽의 낙태율을 급증시켰고, 바람을 타고 일본까지 왔다가 지구를 다시 한 번 돌아 보름 후 일본에 또 닿았다고 한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를 보며 그들이 얼마나 우울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 우울은 아마도 후쿠시마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쓰나미와 지진 때문에 사망한 사람보다 많고 피난인구만 15만 명이었다. 또 10년 안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추가로 암에 걸릴 것이라 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3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하루 400~800톤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가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고,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20배 올린 상태에서도 제염 대상 지역은 국토의 3%,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면적보다도 넓다. 이는 매일 7등급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 한다. 사고수습은 아무도 모른다. 폐로작업을 시작했다지만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 영구 격리하는 기술은 이제부터 개발해야 하는 마당이며,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했다.

책은 후쿠시마 사고를 복수의 핵발전소의 동시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의 발생, 핵사고의 장기화 등으로 규명하며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하니 우울하지 않겠는가? 신을 향해 왜 우리여야 했느냐고 반항하고 싶지 않겠는가? 일본은 사고 직후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전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하며 결정을 번복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거친다 했다.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현재 그런 연장선에 있는 듯 보인다.

핵발전소 밀집도 1위, 인근 주민수 세계 1위 '한국'

우리는 어떨까? 한국은 뭐 다를까? 불행하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발전소가 많다. 핵발전소 밀집도에서는 세계 1위다. 또 핵발전소 인근 주민수도 세계 1위다. 부산 고리 핵발전소 주변 30㎞ 이내에만 342만 명이 산다. 또 세계에서 부지 하나에 원자로 10기 이상을 배치한 유일한 나라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라고 했다. 핵발전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이 있음을 도쿄전력은 이미 2008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감찰기관에 보고한 것은 겨우 사고발생 나흘 전이었다고 한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 고리와 월성은 지진발생의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확률적 대비도 없이 현재도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다.

다음 핵발전소 사고는 프랑스나 한국에서 일어날 거란 말을 들은 적 있다. 1978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4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35년 사이 세 개의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는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부터 발생했다. 다음 사고가 왜 프랑스이거나 한국인지 추론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책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길을 가고 있는지, 또 홀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보려준다. 한국은 1978년 세계 스물한 번째로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80년대 본격적인 핵개발시대로 진입했다. 전 세계가 스리마일, 체르노빌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핵발전을 축소시켜가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역행해 90년대 7기를, 2000년대 또 7기를 건설했다. 2014년 현재에는 5기의 핵발전소가 고리와 월성, 울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6기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된 상태라고 한다. 2014년 현재 세계에 건설되고 있는 핵발전소는 66개인데, 그 중 5개가 우리나라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59%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임기 말 기습적으로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는 등 한국을 핵발전 중심국가로 고착화하는 데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도 고스란히 그 정책을 물려받았다. 인수위 시절부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격하시키고 국내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운운하고, 해외 순방 때마다 핵산업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핵발전소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의 핵마피아와 정부가 '후쿠시마의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치단결하여 핵산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암과 백혈병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물질은 한 번 사람 몸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방사능을 유출시킨다고 한다. '내 몸에서 작은 핵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쓰면 과장일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20년 후 한국은 이 좁은 땅에 39~41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된다. 그것은 세계에서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영원을 상대로 놀음하는 인류, 핵폐기물 처리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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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해 WTO제소를 검토하는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인류의 이성과 합리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또 있다. 인류는 60년의 핵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처리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핵을 사용하긴 했는데, 버릴 데가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도 그 넓은 땅덩이 어디에도 처리장을 만들지 못했다. 어떤 지역도 처리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연료 처분장은 최소 10만 년에서 100만년까지 영구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만 10만 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아직까지 수백 년 이상 안전한 건축물을 만든 사례가 없다. 그리하여 인류가 선택한 방법이 뭘까? 기가 막히지만 실상이 이렇다. 우리 동시대인들은 일단 50년쯤 임시 보관할 장소를 두고 관련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한다.

10만년, 100만년이라니, 그것은 100년을 못 사는 인류에게 영원이나 다름없다. 현대의 인류와 과학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근원적 회의가 드는 대목이다. 과연 그러한 영구격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당신은 가능하겠다 대답하겠는가?

미국 에너지부는 핵폐기물 격리시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가시밭 위험구조물이란 것을 만들었다. 거대한 가시를 본떠 만든 이 구조물은 핵폐기물 격리시설에 대한 우발적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이라고 한다.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건 이러한 상황이다.

핵폐기물을 10만 년 이상 영구 격리해야 하는데, 10만년 동안 인류의 문명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인류의 문자가 계승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위험시설임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결론이 상형문자와도 비슷한, 외계인이 보아도 아, 위험한 거구나, 라고 최소한의 유추가 가능한 가시밭 구조물을 세워놓는 것이다.

핵발전이 싸고 안전하다는 거짓말

우리나라의 핵산업계는 핵발전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비싸진다고 선전한다. 또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대목이기도 하다. <한 권으로 꿰뚫는 탈핵>은 이러한 논리가 어떻게 허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핵발전소 건설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설비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은 과거 10년 동안 매년 15%씩이나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수명이 다 되어가는 핵발전소 해체비용까지 더하면 결코 핵발전은 싼 것이 아니다.

유럽감사원은 핵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 비용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 핵은 사고가 나면 그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독일 라이프치히 보험은 한 차례 핵발전 사고비용이 9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니 핵발전이 싸다는 이야기는 다 허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핵발전 기술이 영국 산업역사에서 가장 비싼 실수였다'고 보도했다.

또 핵발전이 가져오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0~1500기 원자로가 건설되어야 한단다. 현재 전 세계 핵발전소는 427기임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핵발전 비용을 과소추정하고 핵발전 단가를 저렴하게 만들고 안전을 말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책은 한국 핵발전 단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공공부문 자본조달과 운영, 낮은 기자재 구입비와 건설비, 발전부지 집중, 정비기간 단축, 현장인원 감축, 끊임없는 핵발전 비리,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낮은 핵발전 안전문화, 송전선 확장, 노후화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 누락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오류를 밀어붙이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여전히 핵발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이며 생산원가에도 미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전기를 싸게 만들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고, 싼 전기로 거대기업의 주머니를 부풀려준다. 한국의 산업부문 전력소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2.1%나 높다. 전기요금이 싸니 전력소비가 늘어나고, 전력집약적 산업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또 전력이 많이 소비되니 그를 빌미로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할 것인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는 1만 2000톤이 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이 산하에 품고 있으며, 이 상태라면 2020년에는 중간처리시설인 핵발전소 건물 내의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15년 후의 앞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자꾸만 핵발전소만 짓는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인가?   

핵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다. 전기를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핵문제에 가담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사이 에어컨이 필수가 되고, 우리는 조금의 추위와 더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해간다. 하지만 그렇게 싸다고 마구 써댄 전기가 무엇을 담보로 했던 것인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책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 필자는 밀양 송전탑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온몸으로 전하는 진실을 한 마디로 밝혔다. 이런 진실 말이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탈핵 없이는 그 무엇도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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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을 중단하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인 지난 3월 11일 서울 중구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및 탈핵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탈핵은 인식의 전환, 정보의 전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강대국의 핵무장이나 전기를 쓰기 위해 핵발전소를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대충 인정해버리면 탈핵은 가능하지 않다. 또 핵에 대한 정보를 만인이 공평하게 나눠가지지 않으면 탈핵의 첫걸음은 시작될 수 없다. 집단이 진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탈핵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무척 유용하다.

18명의 집필진은 3부 20장에 걸쳐 핵의 모든 것들을 망라해놓았다. 인류의 2000회가 넘는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 현황, 세계 핵발전소의 중대사고,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핵발전을 둘러싼 불평등, 핵발전의 경제성, 한국 핵발전소의 현황과 안전, 우리나라의 왜곡된 에너지 정책, 한국의 탈핵운동까지…. 부제처럼 교과서로 삼을 만하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우선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핵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하니 모든 학교에서, 기관에서, 사회단체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책을 읽고 그저 암담하고 오래 우울했다. 하지만 책은 탈핵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탈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적어놓았다. 왜곡된 전력정책과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수요를 관리하고, 지역에너지를 개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또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미약하나마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듯 지금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아, 내게 돈이 있더라도 핵발전소 반경 수십㎞ 내의 땅은 사지 않겠다. 사기는커녕 핵발전소 주변의 산하에 아무리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대지가 어머니의 품처럼 거름 져도 정(情)도 주지 않겠다. 또 자식들에겐 핵발전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라 하겠다. 대신 바람과 태양을 사귀는 방법, 바람과 태양이 전하는 평화로운 에너지를 받들며 사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편지라도 써 우리가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질렀는지 눈물로 참회하겠다. 

오늘 하루 희망과 정의, 도덕을 생각했는가? 생각하지 마라. 이 지구와 지구의 온 생명을 10만년, 100만년, 영원토록 죽음으로 몰고 갈 핵,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무엇도 가능하지 않다. 20년 후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가? 하지 마라. 탈핵 없이는 그 모든 것이 가짜다. 대신 당장 무어라도 해야겠다 여겨진다면 이 책을 읽으라 권하고 싶다. 400여 페이지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할 진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엔 마땅히 전기 쓰는 일이 불편해져야, 아니 무서워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