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구교육청이 만든 '전국 교육청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 내부 문서.
ⓒ 대구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올해 2월 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확보했던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생 무상급식 비율도 높은 교육청이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과 보수 교육단체가 주장한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 못해 신규 교사 발령이 줄었다"는 '무상급식 책임론'은 근거를 잃게 됐다.

'전국 교육청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 내부 문서 살펴보니

21일 입수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이란 문서를 보면 올해 2월 28일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했던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교육청 등 모두 7개 시도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 자료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직접 수합해 분석한 내부 문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아 공개한 '올해 3월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 시도별 비율'을 보면, 전국의 무상급식 평균은 72.7%다.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도는 전남(94.5%), 전북(90.8%), 강원(88.9%), 충남(83.9%), 제주(83.8%)였다.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한 교육청 7개 가운데 4곳이 무상급식 비율 상위 5개 시도에도 포함된 것이다.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한 광주교육청도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8.2%에 달했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 적용 비율이 낮은 하위 5개 시도인 대구(19.3%), 울산(36.9%), 부산(48.1%), 인천(48.7%), 대전(49.0%) 가운데 4개 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도 확보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과 한국교총 등은 최근 "무상급식의 부메랑으로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초등학교 새내기교사를 뽑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14일치 보도에서 "서울지역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면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성명에서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인한 명예퇴직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명퇴교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신규교사들은 언제 임용될지도 모르는 반 백수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의 특정 사례만 들고 나와 '무상급식 책임론'을 무책임하게 퍼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72.0%이다.

무상급식 1등 전남, 신규발령 많아... 최하위 대구, 신규발령 0명

이들의 주장대로 '무상급식 책임론'이 논리에 맞으려면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도교육청은 초등 신규교사 발령을 적게 내야 맞다. 하지만 이 교육청은 올해 3월 서울보다도 많은 308명(공립유치원 포함)을 신규 발령냈다.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 책임론'이 맞으려면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신규 교사를 더 많이 발령 내야 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초등 신규교사 발령자는 0명이었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정책국장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 언론과 단체가 근거도 없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처럼 침소봉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못한 것은 시도교육감 의지에 따라 명예퇴직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도 있지만, 교육부가 초등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775명이나 줄인 것이 본질적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