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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의 발전 방향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상징 도시이자 수도다. 조선의 500년과 근대, 현대를 걸쳐서 발전을 해왔다. 특히 전후 6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서울은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와 견주어도 자랑할 만한 도시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2013년 일본의 모리재단에서 발표한 세계도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도시는 1위가 런던, 2위가 뉴욕, 3위가 파리, 4위가 도쿄, 5위가 싱가포르이다. 그런데 이 도시들의 추구하는 정책을 보면 도시 확장 정책이 아니라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기능의 회복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시의 균등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2월 2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거형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뉴타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추진할 통합기구로 '서울형 재생기구'를 신설하고 4년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이제는 세계 1위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 1위가 아니더라도 인구의 4분의 1일 살고 있는 서울에 특정 지역의 주민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낙후된 지역의 주민도 주거환경 개선으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서울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도시재생 컨퍼런스 2014년 2월 20,21일 LH공사 오리사옥 1충 대강당
▲ 도시재생 컨퍼런스 2014년 2월 20,21일 LH공사 오리사옥 1충 대강당
ⓒ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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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이란?

도시의 발전이 신도시 건설, 재개발, 뉴타운에 익숙한 우리들의 눈높이에 도시재생이란용어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도시 재생이란 도시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영국은 1994년 5개의 중앙부처의 20개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제도를 통합 도시재생예산정책으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례로는 런던 동부의 투루먼 브루어리 지역으로 198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조장이 폐쇄되면서 지역이 쇠퇴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다가 싼 임대료로 인해서 유입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과 창작산업 중심지로 재생되면서 과거에 번성했던 양조산업도 시작하게 되어 활력 있고 관광객들의 방문지로 각광 받는 도시로 재생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1950~196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으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고 2004년 도시재생 특별 조치법을 발효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전개하였다.

마을 공동체는 행정과 결합하여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면 국가는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기준으로 마을 만들기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지정된 사업만 1518 지역으로 전체 시·읍·면의 50% 정도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해양부가 2007년 1월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켜 2013년까지 15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였고,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발효시켰다.

또한, 7년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2014년 2월 20일, 21일 양일간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1차 R&D 사업으로 지정된 전주와 창원을 중심으로 교수와 연구진이 3년간에 걸친 연구와 노력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정책과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자치단체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6·4 지방선거에서의 도시정책 이슈

6·4 지방선거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이다. 아직은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의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을 보면 도시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 개발 중시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또한 실체가 없는 글로벌 시티와 과거 뉴타운과 용산 재개발 등을 답습하려는 개발 지향적인 관점에서 서울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시 재생은 단시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 아닌 마을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검증 되었다.

도시재생 컨퍼런스에서 전주 TB를 담당하였던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3연간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을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하향식 개발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지역의 눈높이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둘째,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존중하고 함께 활용하고 셋째,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가꾸고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 정책의 비젼을 세우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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