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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바다 건너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바다 건너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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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빈곤층의 자살과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가난한 이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며 빈곤층의 국가책임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빈곤층의 자살과 죽음의 소식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으로 지낼 수 없다"라며 "빈곤층의 죽음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소극적 권리로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안내해 법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반빈곤네트워크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홍종이배 출항을 알렸다. 분홍종이배는 장애인과 노약자,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퍼포먼스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반빈곤네트워크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홍종이배 출항을 알렸다. 분홍종이배는 장애인과 노약자,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퍼포먼스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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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이야기하면서 1호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부정수급 색출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수급자를 만들겠다'는 개정안의 실체는 '제도를 갈갈이 쪼개 국가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빈곤없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개별급여체계 도입 반대, 복지정책의 부양의무제도 폐지, 정부가 방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송파구 세 모녀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분홍색 색종이로 만든 배를 띄워 보내는 퍼포먼스를 통해 세 모녀에 대한 추모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종이배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써서 푸른 바다위로 떠나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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