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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희망 뺏어간 참사 현장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도중 붕괴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관한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학생회 자체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 이번 사고의 규모를 키웠다고 보는 듯하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사고가 난 건물을 지은 시공회사와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트위터 @Mo*****)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눈의 무게 때문에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허술하게 지은 그 건축물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축물이라는 점인데(건축법 개정&재점검 필요) 정부의 대책: 학생회 단독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금지"라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트위터 @ce****)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체육관 붕괴를 계기로 학생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폐지하겠단다, 참으로 훌륭한 대책이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부터 김여사가 단독으로 쇼핑하는 걸 금지시켰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학생회 자체활동 규제하려나?"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대학 내 자치활동을 규제하려는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국 각 대학에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외부 행사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공문에선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학생 주관의 행사에도 대학 교직원들이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학교 측의 학생 자치활동 통제 정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정부가 학생회 단독 오리엔테이션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군요"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학생회 자치활동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라면 저능한 것이고 알고 하는 소리라면 야비한 태도입니다"라 했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아래 서울대련) 또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서울대련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폐지 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건조사로 문제를 풀어가라"며 "학생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권적 행위를 보장하라"고 했다.

오리엔테이션 취소 이어져... 건물 붕괴가 학생회 때문인가

일부 대학들은 계획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또한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덕여대는 21~22일로 예정되었던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긴급 교무회의를 통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동의대는 학생회 주관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다.

광주 조선대의 경우, 학교 본부가 학생회 측에 해당 대학 상담심리학과와 미술대학의 1박 2일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전국 각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취소하거나, 학교 측이 학생회 측에 일정 취소를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부실시공'과 '관리소홀'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대부분의 언론이 동의한다. <한겨레> 21일자 '경주 리조트, '붕괴' 체육관은 안전관리 방치' 보도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9일부터 사고가 일어난 날인 17일까지 폭설에도 불구하고 리조트 측에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참사로 붕괴된 체육관과 같은 방식인 PEB 공법(일명 샌드위치 공법.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임시건물이나 창고의 건축 공법)으로 지은 경주, 울산 일대의 건물들이 최근 폭설에 잇따라 무너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채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리조트 측과 사전 관리감독을 못 한 경주시 측에 1차적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엉뚱하게 오리엔테이션 폐지안부터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경주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