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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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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애초 대법원 결정보다 더욱 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임·단협 교섭 현장에서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노조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판결 왜곡"

민주노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봤다. 앞서 발표된 통상임금 지침을 보면,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18일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논리를 정기상여금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복리후생 성격이 짙은 수당에 대해서만 '재직자 지급'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같은 이유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해석이 대법원의 결정보다 앞서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지난 1981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정기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살아있는데도 정부는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면서 "기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액이 확정된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자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신의칙)을 확대 해석해 통상임금 소급 청구 범위를 축소했다고도 꼬집었다. 신의칙이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과거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신의칙에 따라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정부는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법원보다 통상임금 소급 청구 범위를 줄인 것이다.

신 변호사는 "신의칙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이러한 신의칙을 모든 기업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고파업' '총파업' 가능성 경고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지침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작될 노사 임·단협 교섭에 대비해 노조 입장이 반영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2월 중에 협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협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 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월 25일 총파업 이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어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등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5~7월 경고파업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