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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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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다시 수요 검증을 받는다. 감사원에 국회 예산처까지 나서 이 사업의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재검증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검증에서도 수요가 과다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할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가 재검증까지 하게된 이유에는 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배경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성 원가를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여서 산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자원공사의 순이익 추정치 7905억 원이 실제로는 3634억 원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예산처는 이같은 문제를 회계상의 잘못으로 지적했고, 여타 주택이나 연구개발 단지의 수요도 과다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에 재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4월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20일 지역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한때 국토교통부 측이 사업철회까지 염두해두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국토부 "철회는 아니다"... 시민단체 "전면재검토 해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구역법 폐지와 에코델타시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구역법 폐지와 에코델타시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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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교통부 측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얘기를 하니 분양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철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이 단기간에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논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재검증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는 정도이지 철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재검증이 국토교통부 등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사업 전면재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처럼 가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업의 결정권을 차기 부산시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시는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해성 중·동구위원장은 20일 "낙동강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을 공장지대와 주거지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은 아니다"면서 "흔하디 흔한 신도시 하나 생긴다고 부산시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의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차기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에코델타시티와 관련된 결정을 차기시장으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태그:#국토교통부, #에코델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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