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 중 하나가 정부조직법 방송부문 업무 일부 이관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회(아래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방송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관을 반대했다.

방통위원장과 미래부 장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같으나,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여야 추천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안건를 처리하는 반면 미래부는 독임제 기구로 대통령 지시를 장관이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방송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는 정부 조직법을 인수위 안대로 하는 대신 국회에 '방송 공정성 특위(아래 특위)'를 설치해 방송 공정성 문제를 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방송 공정성 특위의 임기는 4월 부터 9월까지였지만, 한 차례 연장해 이달 말 특위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특위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25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 특위 활동에 대한 언론노조의 비판과 특위 상황,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여야 양측 입장과 같은 언론학 교수들을 5:5로 자문단을 구성해 KBS나 EBS 사장 선임구조에서 특별 결의제로 합의를 봤지만 새누리당이 수용 안 하고 심지어 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라며 "큰 절벽에 맞닥뜨린 느낌"이라고 착찹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 언론문제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같은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정상화가 먼저'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언론정상화에 신경 쓸 것을 여러차레 요구했으나 워낙 국정원 사건이 큰 이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언론을 "군부 독재시대 때보다도 더 나약하고 취약하다"고 진단한 뒤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광고라는 경제권력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언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긴호흡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이 의원은 "시험 볼 때 커닝을 하려는 시도조차 부정행위로 쫒겨나지 않나?"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지만 그렇다고 이미 임기 5 분의 1이 지나가는 마당에 박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도 의문이지만 뒤집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싶다)"면서 "야합하는 것처럼 비칠지도 모르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도 진상규명이 돼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건 이번 국회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특위나 특검과 관계없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가면서 놓지 말고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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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이 지난 달 22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 방송 공정성 특별 위원회(아래 방송공정성특위)가 이달말로 종료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단 비판이 있는데요. 위원장으로 한 마디 하신다면.
"방송 공정성 특위가 지난 4월에 출범해서 9월까지인데 2개월 연장해서 11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저는 8월부터 위원장을 맡았어요. 맡을 때 방송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향들이 쉽게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노력하고 도전하면 어느정도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도전 의식과 기대를 가지고 위원장직을 맡았어요.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마치 큰 절벽에 맞닥뜨린 느낌이에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철썩같이 약속해서 출범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책임을 느낌니다."

- 아예 방법이 없나요?
"제가 위원장으로써 여야 양측 입장과 같은 언론관련 교수님들 5:5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수님들은 MBC 경우 민영과 공영을 두고 5:5로 팽팽히 맞서서 결론을 못냈지만, KBS나 EBS 지배구조 같은 데서는 사장 선임 때 특별 결의제로 하자는 합의를 이룰 정도였어요. 정파 이해를 따지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존중해준다면 KBS나 EBS 사장 선임 문제를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으로 봤는데...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어요. 여든 야든 고도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들이 회동을 했어요. 지금 정치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망을 들어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때문에 오늘(25일) 민주당 방송 공정성 특위 위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특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만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방송 공정성은 중요한 의제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철 시켜야 합니다. 대선 끝나고 국정원 댓글사건 또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들이 이슈를 점해서 방송 공정성 같은 중요한 의제도 거기에 매몰됐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또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시선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대선 불법 개입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이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 국정원을 비롯한 군과 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사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정상적이었다면 이같은 일을 벌일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맞아요. 이슈에 대해 뭐가 본질이고 쟁점인가를 알리는 것은 언론이고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들이 제대로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에너지도 모을 수 있는데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정권의 권력에 아부하고 있다. 이 상황에 민주당이 국정원 불법 개입을 말해 봤자 국민에게 알려지기는 커녕 오히려 왜곡되어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지도부도 동의하는데 국정원 사건이 뜨겁고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너무 만만하게 대한다'고 보고 있어서 방송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여기에 여력을 쏟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 방송 공정성 특위는 민주당의 면피용 아니였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면피하기 위해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 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얻어내는데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렵게 얻은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당연히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국정원 사건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갔어요. 방송 공정성은 끌어내야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못하긴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무력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새누리당이 물타기나 버티는 작정용으로 특위를 쓸 것이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 못지 않게 언론 공정성 문제에 더 집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아 비판도 되고 좀 아쉬움도 있죠."

- 당시 문제가 됐던 건 방통위 방송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었죠. 이에 합의한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건 아닌가, 란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매커니즘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고요. 탑 이슈로 올려 온 당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인데, 정부 여당이 이리저리 피한데다, 국정원 사건까지 겹치다보니, 여기에 함몰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 공정성 문제를 끝장내자란 각오로 했어야 하지 않나, 반성합니다."

- 이번 주말 특위 활동이 종료됩니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이번주 밖에 없으니까, 정치적 타결을 위해 최선를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 공정성 특위 전체 회의를 수, 목, 금 9시로 소집해놨어요. 그때까지 안 되면 책임은 양당이 져야하는 건 틀림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현재 언론을 어떻게 보세요?
"현재 언론은 군부 독재시대 때보다도 더 나약하고 취약해요. 이전에는 거기에 맞서는 기백 있는 언론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언론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력을 이용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광고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언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 과거와 미래,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과 거짓을 뒤바꿔서 말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어요. 과거 군부독재 아래서 했던 언론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 지금은 더한 의지와 지혜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광고를 통한 언론장악이 이뤄지다보니 언론이 나약하고 취약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력을 통한 언론장악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지, 또 언론인 개개인은 어떤 의지와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 등은 긴호흡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언론 청문회를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시 원내 지도부가 언론 청문회를 이끌어 내지 못해 비판 받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제1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걸고 해야하는데 그런 이슈 발굴을 못했고 끝내 관철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종편 출연 금지를 뽑고 그것을 해제했어요. 종편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이 재역할을 충실히 하기는 커녕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 개인적인 인지도나 넓히는 작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락 프로그램 출연 문제가 아니라, 종편은 민주당이 저지 하려던 언론 악법의 산물이었습니다. 아직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명분도  없이 은근슬쩍 출연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후보에 대해 알려야 하는 당이나 캠프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편 출연 여부가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사실 대선 기간을 비롯해 민주당에 대한 종편의 일방적인 매도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실례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립현충원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내용도 봤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여론이 왜곡 되고 있는데도 종편출연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기보다는 종편에 나가서 입장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 지난 주에 검찰은 국정원의 트윗 120만건을 추가로 발견해 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이 같은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전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중대한 문제죠. 시험볼 때 커닝 시도조차 부정행위로 간주돼 쫓겨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생겼고 120만건의 트윗이 나왔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임기 5분의 1이 지나가는 마당에 박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은 박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책임추궁 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같이하자고 하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고집불통이고 새누리당은 무기력한 거수기 정당입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대통령 사퇴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하지만 국정원 사건의 목적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고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면 그들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잖아요. 그럼 박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다 들어준다하더라도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불법이라도 선거제도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6개월 내에 시정이 안되면 할 수 있는 것은 혁명에 의해 뒤집는 것 밖에 없는데, 혁명은 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봐요."

-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있다면 퇴장시키고 0점 처리를 하는데, 지금같이 불법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이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도 의문이지만 뒤집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란과 혼돈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야합하는 것처럼 비칠지도 모르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도 진상이 규명돼 책임자가 책임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이건 이번 국회에서 끝장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가면서 놓지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제도를 고치거나 몇 사람이 책임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감시하도록 하려면 저희가 해야할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겠죠."

- 만약 참여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 여당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당시 한나라당은 현재 민주당처럼 않았을 텐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 지적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점에서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란 질책을 받는 것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 이 의원께서는 특검이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현재 검찰을 보면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일뿐더러 지금까지 특검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검찰보단 나을 것이란 견해도 있던데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국정원을 개혁하고 진상규명을 해야되는데, 민주당이 특검이나 특위를 출구전략으로 삼는 거 아닌가 해요. 특검을 몇 차례 했지만 제대로 못했거든요. 특검도 무능하고 수사관들도 의지가 없다보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특검에게 맡기고 결론을 따르겠다는 것이 적절한가 싶어요. 특위도 구성만 하고 시간끌기로 버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검이든 특위든 하는 것과 관계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어느정도 되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