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은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25일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국민은행 한 지점의 업무 광경.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국민은행이 처한 상황이 '갈수록 태산'이다. 최근 도쿄지점 부당대출사건,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BCC(센터크레디트은행) 부실인수의혹, 해외법인 인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일괄 교체하지 말라는 금감원의 방침을 어긴 베이징법인 인사파동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국민은행은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환급액을 허위보고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고, 지난 19일 국민은행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신탁본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 원어치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컬러복사로 위조한 채권을 내부 직원들의 협조로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도 사태 진화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특별 검사 인력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긴급 투입했다. 앞서 실시 중인 도쿄 비자금 특검 인력까지 포함하면 11명에 달한다. 단일은행 특검 사상 최대 인력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날 임원회의에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소리다.

또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도 이날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불러 "내부통제를 잘 하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내부보고체계 자체를 다시 만들라는 주문도 나왔다.

"관치금융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더 큰 문제"

특히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고장 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이 지난 3월에 한 달간 외환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해외법인의 잦은 인사를 자제해 달라고 이달 초 금감원이 보낸 공문이 최고경영자인 행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 년간 9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현금으로 바꿔간 본점 직원의 사건은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받은 창구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 비로소 밝혀졌다. 게다가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도쿄지점장이 지난해 승진 대상에 오르는 등 인사 체계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번 국민은행 사태로 경영진들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된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과 국민주택채권 건은 공교롭게도 직전 경영진인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재임기간 실무자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이번 국민은행 사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게 핵심"이라며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관치금융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발탁인사로 금융기관 CEO로 갔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정책적 부분에만 신경 쓰고 정작 내부 장악력이 떨어져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부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KT나 포스코 같은 주인 없는 기업들에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보인다"며 "이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