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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한 현황
 2014년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한 현황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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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발상지라 불리고 있는 경북 청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 연계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액이 1억6천만 원에 머무르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 새마을 캠프장 조성 사업을 새로 끼워 넣어 국비 18억 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예산 전횡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4 부처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부 편에 따르면 경북청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상 10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새마을 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토지 등 지장물 보상에 따른 사업계획·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마을운동 DB구축 4억 원 중 집행액은 1억2천만 원, 지원 운영사업은 8천만 원 중 4천만 원 집행에 머물렀다.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은 2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하나도 쓰질 못했다. 또 새마을공원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20억 원이 배정됐지만 전부 이월됐다. 2013년 새마을 운동 지원 예산 46억8천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이 1억6천만 원에 머무른 것.

이로 인해 올해 예산안에는 새마을운동 DB구축사업과 시범단지 가꾸기 예산 2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전년도 20억 원에서 16억 원이 삭감돼 4억 원만 편성됐다. 그런데 새마을 캠프장 조성 사업을 새로 끼워 넣어 국비 18억 원을 또 배정 받은 것이다.

참고로 새마을 캠프장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캠프시설 9종 200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추가로 이어지는 '새마을 그린로드 조성 사업'은 2015년까지 청도새마을휴게소~새마을시범단지까지 도보 데크로드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전년도 집행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전횡 편성으로 기존 시범단지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해 삭감 및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새마을 홍보효과와 관광자원화 활성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마을 이미지와 연계된 자족프로그램 개발 등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업의 전형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농촌 근대화 운동의 하나였던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유신체제 기반 강화와 연동되어 있어 역사적 논란이 됐다. 당시 새마을운동에는 박정희가 주도되어 창당한 공화당 당 조직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은 공화당의 세포나 통일주체국민회(유신헌법 제35조에 의거해 설치된 헌법 기관)의 대의원들로 활용되었다.

또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지방공무원도 새마을 운동에 강제 동원됐다. 박정희정부는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층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지역 유신반대 여론을 상쇄시키고 이를 통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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